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벼랑 끝 대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가족 청문회를 하려는 참이냐’면서 자유한국당 증인 채택 요구안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에 앞서 증인 채택을 두고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청문회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다음 주초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을 부를지 말지를 두고 여야간 관련 상임위에서 다투다가 소득 없이 끝났는데,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언주 의원이 청문회가 아닌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특검 청원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특검을 주장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는 조국과 그 일가를 구속하느냐, 특검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의 이런 주장이 있는 가운데 30일엔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부인, 딸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까지 청문회에 부르자는 야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여당은 종일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 간사 회동부터 설전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의원은 “사모펀드 운영한 사람들 다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후보자는 가족들이 한 일이라서 모른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 법사위 간사는 “가족을 증인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증인을 통해서 충분히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합의가 안 되면 가족을 포함한 25명 증인 명단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면서 여야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청 좀 해주시죠. 경청에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고 야당을 몰아붙였다.
표창원 의원을 담당(?)하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자료도 없지 증인도 없지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대질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논의에 진전이 없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건에 대해 이른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책자를 들이밀며 따졌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활동기한은 최대 90일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적어도 증인에게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보내져야 하는 만큼 다음 주 2일과 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결국에는 날짜를 순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을 더불어민주당이 왜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역시 청문회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야당 또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