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여당 차원의 지원 필요” 강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집권 여당이 각 지방정부와 혁신과 발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여당 차원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치분권 및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22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거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자치관련 법률 및 예산,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추진 협의 등 당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소속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시급한 현안을 요약해서 나열하고, 여당과 중앙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경기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 이해찬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경제도발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경기도가 가장 크다”면서 “당과 정부가 경제독립 위해 노력하는데 발 맞춰서 경기도도 준비해나가겠다”고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해 주도면밀한 예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다시 “우리 사회가 투기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신도시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그런 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경기도에서 장기공공주택 늘리려다 보니까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법령상 부채비율 400퍼센트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퍼센트로 묶여놓고. 그것도 얼마 전에 경기도가 노력해서 정부가 300퍼센트까지 완화했는데 그것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왜냐하면 부채비율을 자산 취득해 임대아파트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건데 그걸 자산으로 계산 안하고 부채로 잡으니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정부와 여당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부동산에 의한, 소위 최근의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 사실 이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이다”라면서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은 투기 수단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발했다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다시 제기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두발언을 듣고 크게 공감하여 “국민을 위해 이런 좋은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당 차원에서도 깊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화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 말미엔 “불로소득 환원제도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고. 전에 대표님께서 경기도 오셨을 때 제안드렸던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경제회복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하는 게 부동산에도 도입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드렸었는데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해찬 대표에게 주문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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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3일 국회 본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및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