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판결 앞두고..대거 변호인단 보강
[코리아프레스 = 김주영 기자] 전 충남지가 안희정이 지난 2월 1일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되어, 내 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심에서는 무죄로 인정 됐으나, 2심에서는 안 전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최종심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에서는 지난달 안 전지사의 구속 기간이 갱신되어 다음달 30일에는 상고심을 선고해야만 하며, 안 전지사쪽 변호인단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 결과도 뒤집힐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자신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불리한 증언도 솔직하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한 것에 비해, 안 전지사의 진술은 자꾸 말이 바뀌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 판단이라고 했지만,“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의 심리기준중 하나일 뿐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만큼 원심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안 전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앞으로의 타격이 커질것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했다. (대륙,아주,태평양,LKB)
김주영 기자
kimjuy201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