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방어태세로 일관

[코리아프레스 = 박지수 기자] 조국 법무무장관의 의혹들이 더욱 극도로 치닫게 되자, 지소미아로 조국 후보자의 방어전 태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더불어 민주당 공보국에서는일관성 있는 조국을 방어태세로 일관했다. 한미동맹 이상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여.야가 서로 대립되는 반박을 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몰아붙이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정작 더욱 높은 단계의 신뢰가 요구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이다.”라고 지적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을 향해 계속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표적인 것이었고, 일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무시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식 대변인은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일본의 부당하고 완고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며 이해를 구해왔다" " 미국정부가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 실제 내용은 그간의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아우르는 표현이며, 이는 미국 발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마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2016년에 체결돼 불과 4년째를 맞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을 통해 일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 역시 미국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일축을 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바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라며, ‘신애치슨 라인’ 같은 가짜뉴스를 흘리며 안보불안을 자극하기보다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와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근본적인 숙고를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본심이 드러난 ‘청문회 보이콧 주장’,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마저 어기려 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가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조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에 나섰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장이 아닌 장외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가족 신상털기 등 무차별적 살포를 자행했던 목적이 마침내 드러났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는 핑계로 온갖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일관하더니 마침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쏘아 댔다.

하물며 “지난 4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너무나 쉽사리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마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야당 일각에서는 3일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황당하고 생뚱맞은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 ‘기승전조국’ 신물이 날 지경이다”고 덧붙였고,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과장된 가짜뉴스 남발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지난 14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을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이은 “법으로 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설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마저 어기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나서길 원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