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이강래, 듣고 있나? 우리가 이겼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당국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노동자들에 의해 파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에선 이강래 사장의 강제적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500명 수납원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실에서 정동명 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으로 한국도로공사측과 노조측을 회의석상으로 불러모으고, 동시에 한국도로공사 소속 요금소 수납원 1500명 해고 사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한국도로공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위원장 유창근)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위원장 박선복)등 노조 측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대리해서 나온 김장환 영업차장,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자회사설립TF 최승일 팀장이 함께한 이날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라는 민주평화당 민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토론회에서 노조 측은 1500명을 대량 해고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싸잡아 성토하고 그간 한국도로공사와 노조측의 갈등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노조측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약속한 통합교섭이 어렵게 이루어졌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요구해온 자회사 전환 관련 똑 같은 조건만 내밀면서 자회사 입사를 권고할 뿐이고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톨게이트노조가 김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지난달 1일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등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 모여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공과 이강래 도공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노조는 ”1500명 부당해고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던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 아래서 이뤄졌다. 이건 절망이다”라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인가?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들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은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형식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실제로 이들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은 법원의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이라는 판단을 받고, 현재까지 2년 6개월동안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오는 29일 오전 대법원 확정판결 일자와 장소를 통보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강래 사장은 노골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크게 반발한 요금소 수납원 1500명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대량해고를 강행했다는 거다. 노조측은 그러면서 “정식 고용된 요금소 수납원들을 용역이라는 수법으로 불법파견을 자행한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였다”면서 “강요와 협박, 회유 없이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자회사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정미선 사무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8년 동안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도로공사에서 쳐다도 보지 않았고, 저희 아줌마들은 (법률을)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정보 얻고, 소송을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1심 승소, 2심 승소, 대법원 판결 대기 중), 저희들을 케노피(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라갈 때는 가정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고, 저는 늦둥이가 있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방학 동안에는 천막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다”고 말하며 목이 매였다.

정미선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법원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면서)8년 동안 싸우면서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싸움처럼 여겨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처럼 몰아 붙였다”고 도고공사측의 무관심한 행태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정미선 사무국장은 이에 덧붙여 “이번 여름 폭염에 온도계는 50℃를 넘나드는 더위에도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도로공사 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가슴 아팠다”면서 “저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평균 55세 이며, 장애인 분들도 많다. 저희는 정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를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약자를 꼭 보호해 주고,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설움을 예기하자면 하루밤을 꼬박 세울 것도 같다.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이나, 국회의원 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이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도공측은 자회자 전환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자회사 전환시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에 제공될 각종 혜택을 소개했지만, 막상 이날 회의가 끝나는 순간 본지 기자가 “그렇게 좋다는 자회사를 뭐하러 국민 혈세를 들여서 설립하고 그곳 관리직 간부들의 엄청난 연봉을 낭비하려느냐? 자회사 조건 그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자리에 함께했던 정동영 대표는 도로공사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정동영 대표는 특히 “방금 도로공사측의 설명에 있어 엄중한 노동권 침해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선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예리한 지적을 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토론회 말미엔 “결국 이 문제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면서 3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한 후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데, 도로공사와 노조 측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충언하고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토론회 직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이강래 사장의 주거지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선고 일자가 확정된 것을 두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목놓아 함성을 지르며 향후 있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90여명의 수납원 노동자들은 이처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오매불망 기다린 반면, 이강래 사장은 노조측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된 사안으로 인해 곧 ‘파견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