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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조국 고발하고, 추가로 또 고발할 게 있다!”이언주 “조국, 여러 혐의의 가족 사기단!” 검찰 고발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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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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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이라는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의 뇌물수수 의혹과 그 일가의 사기 및 조세 포탈 의혹 행각을 “가족 사기단”이라고 규탄하며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자유시민 회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모 교수가 2015년부터 1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조 후보자 딸만이 유일하게 최고액인 200만원을 6회 연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일동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15년 양산 부산대병원장이던 이모 교수는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낙점돼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며 “이 사실에 대해 조 후보자를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그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무변론 패소로 그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전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017년 조국 동생의 전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무변론으로 패소하여 100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모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조국 후보자 딸이 2주간의 인턴 생활 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뒤 이를 고려대 수시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에 대해선 “딸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증 받을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역량과 학문적 소양 및 진학 과정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해 명예를 회복하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공직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청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이들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조 후보자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뇌물수수 의혹,그 일가의 사기 및 조세 포탈 의혹 행각을 규탄하며 조국 자제의 연구 능력 입증을 촉구한다”면서 “21일 접수한 고발장도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조국 후보자에 적용한 뇌물죄의 배경에 대해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에서 정유라씨에게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1심과 달리 뇌물죄로 인정됐다”면서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 SK로부터 받은 89억 원에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70억 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족이 피고발인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여 한때 법조인 양성의 중추를 담당하던 법학자로서의 학자적 양심과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법적 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고 밝히며,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가 이제 흔적 밖에 남지 않은 명예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부디 자각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충고를 덧붙였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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