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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가가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야”이재명,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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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1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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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가가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거다. 그중에서도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일”이라면서 “재난 현장에서 비상전원이 무선통신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의원과 유승희 의원,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서 현직 국회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이재명 지사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은 김남 충북대(정보통신공학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자로, 행정안전부 김종오 서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사무관,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함께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경기도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하면 전국 표준이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지론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민생을 위한 입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보다 국회 입법 숫자가 많을 정도인데, 이재명 지사는 국회 민생입법의 귀재다. 민생 위한 입법 많이도 했다!”고 이재명 지사의 위민행정에 대해 극찬했다.

이어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 국민 생명 안전에 가장 심혈 기울인다!”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 행정을 가장 꼼꼼하게 챙기는 이재명 지사의 목민관다운 민생 정책 행보를 평가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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