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안 보존시설인 고성 감시초소(GP)에 대해 민간인 출입 전면통제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즉,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성 감시초소에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막아섰다는 거다.
민중당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창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유엔군사령부의 고성GP 출입통제조치 규탄과 원상회복 촉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사의 고성 GP 출입통제조치를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와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성 초소에 대한 유엔사의 출입제한 조치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한 비상사건으로 간주한다”면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의 모자를 벗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개 사죄할 것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재인 고성초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 민간출입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민중당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가짜’라고 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강원도 고성GP 민간인 출입통제는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민중당은 나아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평화협정체결 전까지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 이외에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유엔사의 실체와 권한범위”를 문제 삼았다.
민중당이 주장하는 ‘유엔사 주권침해’란, 강원도 고성 GP는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각각 22개의 GP를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P 시범철거 과정에서 남북이 각각 1개씩의 GP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는 시설물이다.
그동안 취재진과 정치인 등 일부 민간인들이 제한적이지만 유엔사 승인을 받아 출입해 왔으며, 지난 5일에는 문화재청이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로 등록했고 강원도와 고성군은 DMZ평화의 길, 통일전망대 등과 연계된 평화관광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9일 이 시설에 대한 민간인 출입 전면통제 조치를 내리고 12일에는 ‘고성GP는 원래부터 공개된 곳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지난 4월 23일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고성구간에 이어 6월부터 철원구간에 대한 민간인 출입과 통행을 승인했고, 최근에는 판문점 군사분야합의서 이행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비무장지대 GP철수와 고성GP 보존사업이 완료됐고, 지난 2월 13일에는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고성GP에 대한 취재도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유엔사가 고성GP에 대해 출입제한 통지를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와 관련 유엔사는 12일 DMZ 내 고성GP 출입이 갑자기 통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고성GP는 원래부터 공개된 곳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또한 “언론에 보도된 해당 GP는 최근 (출입) 제한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GP는 ‘DMZ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중당과 반전평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제넘은 주인행세를 규탄한다”면서 “분명히 말하건데, 고성감시초소는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곳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재로 등록된 우리의 평화상징물이다. 유엔군사령부가 그 성격과 운영에 대해 간섭할 근거도,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 무슨 입장문을 낼 주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평화협정체결전까지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이외에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유엔군사령부의 실체에 대해 신랄하게 까발렸다.
민중당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고성초소에 대한 유엔사의 출입제한 조치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한 비상사건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 하나,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의 모자를 벗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개 사죄하라. ▲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재인 고성초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 민간출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