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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들 파업 선언! “건설 현장 모두 멈출 것!”타워크레인 양대 노총 파업 ‘건설 대란’에 국토교통부는?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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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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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전국 건설현장의 모든 타워크레인이 멈춘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해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지만 그만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의 생계와 삶이 어려워졌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범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모든 타워크레인이 멈추게 되면 되면 건설현장의 전 공사공정도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각종 건자제 공급이 멈추고,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기들이 멈춘다. 자재가 없으면 건설현장 일꾼들의 출근도 멈추고, 현장 일꾼들의 출근이 멈추면 현장 ‘함바’도 멈춘다. 제때 밥을 먹을 곳도 없다는 거다. 밥을 먹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다. 타워크레인이 멈춘다는 것은 결국 전국적인 ‘건설 대란’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계당국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찌리릿!’ 레이저 광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중)과 신재환 쟁의국장,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이 비장한 각오의 눈빛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돌입하는 타워크레인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의 결기를 다지고 있다.

본지 기자는 이번 타워크레인 파업을 결행하려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 한상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노조 사무실에서 타워크레인노조 집행부를 만나 오는 6월 3일과 4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단단히 결기를 다진 듯 ‘5만 촉광’의 무시무시한 두 눈을 번뜩이며 “이번 파업을 결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사실상 죽고 다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운전미숙’이라거나,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에게는 ‘기계 결함’ 등의 오로지 책임 전가로 일관하다가, 이젠 국토교통부 이성해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고 임상실험도 없는 인공지능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투입한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생계를 잃고 굶어 죽으라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핵심 정책인 고용이 안전하게 보장하겠다는 노동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의 일관성 없는 타워크레인 관련 정책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인공지능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마치 ‘마루타’처럼 취급하려는 행태라면서 “국토교통부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죽거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거나 우리는 이래저래 죽게 될 판인데, 더 이상 국토교통부의 못된 정책을 두고만 볼 수 없고, 더 이상은 가만히 않아서 당할 수만 없다는 생각에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오는 6월초부터 예정된 무기한 파업에 대해 이유를 분명히 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분야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이 모두 멈춘다는 것인데, 범국가적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질문엔 “지금 우리는 이것저것 따질 입장이 아니다. 당장 생계를 잃고 정부의 조치만 따르라고 한다면 미래도 비전이 없는데, 파업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대답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잘못”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냉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련 3차 신도시 발표 후 반발이나 태양광 정책, 건설기계 관련 정책, 도로공사 수납원들 집단 해고 문제 등 각 분야에서 반발과 원성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이 왜 연임됐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성해 국장은 무슨 권한으로 수천 명이나 되는 우리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기탱천해서 5만촉광으로 빛나는 두 눈빛을 흡사 마징가Z의 레이저 광선처럼 노조 회의실 천장이라도 뚫으려 듯 마구 뿜어댔다.

유상덕 위원장은 또한 “이번 파업을 멈출 수 있는 협상 조건은 무엇인가? 파업은 언제까지 지속할 계획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 속에서 더 이상 국토교통부의 농간으로 인해 사고로 죽지 않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거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그날까지 파업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획기적인 행정과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파업은 ‘무기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생존권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 사람잡는 소형타워크레인 옹호 행정 철폐하라. ▲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하라. ▲ 글로벌 인증제도 도입하라. ▲ 공청회를 개최하라. ▲ 노,사,민,정 TF 팀 구성하라. ▲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 확산시키는 연식제한 철폐하라. ▲ 제작결함 리콜제도 즉시 시행하라. ▲ 사고책임 전가하는 적성검사 폐지하라.”는 요구 조건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위 내용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관계자 1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박정수 과장이 공식 석상에서 약속한 내용”이라면서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저질의 중국산 타워크레인으로 오직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어의 없는 현실에 개탄하며 노동조합으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단단히 힘을 준 5만촉광의 눈빛에 가일층 조도를 높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대표적인 인터넷언론매체 ‘뉴시스’의 “소형 타워크레인 4년간 30건 사고...불법·편법 대책없어 - 건설노조 ‘정부, 소형 타워크레인 관리 능력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런 해명자료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가일층 분기탱천했다. 이미 국토교통부와의 갈등으로 임계점까지 달구어진 ‘쇳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타워크레인 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자료에 대해 “그동한 국토교통부가 일삼은 행정행태를 보면 진정성은 없었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데, 이런 주장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토교통부의 이날 해명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결국 우리(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는 파압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은 합동으로 연대파업에 돌입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1000명 남짓이고,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분과 소속의 조합원이 2300여명, 비노조(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일반 노동자) 가운데 수백명 정도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김성점 조직국장은 27일 오전 “파업시 대체기사를 투입해는 것은 사업주ㆍ노동자 둘다 처벌 대상”이라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를 들어 강력히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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