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고발, 한국당 장외투쟁 ‘결의’ 5월도 ‘놀먹 국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사상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4월 국회 임시회가 하루 남기고 이제 5월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이미 5월 국회 또한 ‘놀먹 국회(놀고 먹는 국회)’를 재현하면서 ‘식물 국회’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가 8일 개막했지만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가시밭길을 걷다가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는 사상 최악의 동물국회를 재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장외에서 서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임시국회는 연초부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 현안과 더불어 ‘미세먼지·선제적 경기 대응’ 강원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처리하기 못하고 이제 회기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후 경직된 국회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올해 들어 여야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21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가 다시 추진돠는 과정에서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는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추진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선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동물 국회’를 연출한 것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고소고발전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국회는 치열한 법정다툼 국면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를 뛰쳐나간 한국당 탓에 4월 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회의 방해 등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과 29일 각각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을 고발한 데 이은 3차 고발명단을 발표하겠다”면서 3차 고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해식 대변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3차 피고발인에는 김도읍·권성동·김정재·이종배·박덕흠·송석준·윤상직·조경태·윤영석·정점식·백승주·박대출·송언석·김재원·전희경·정용기·김진태·김선동 의원 등 18명과 한국당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 등 모두 19명이 포함됐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졌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무단 점거 및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국회사무처 불법 점거를 통한 의안 접수 저지 등 공무집행 방해, 공공기물 파손 등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오늘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3차 고발은 지난 4월 25일과 26일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1,2차 고발에 누락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다시 “이번 고발은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에 대해 이뤄진 바 있으며, 2차 고발은 26일 오후에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불법 국회 점령 및 회의방해 행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비롯,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3차 고발 대상자는 김도읍, 권성동, 김정재, 이종배, 박덕흠, 송석준, 윤상직, 조경태, 윤영석, 정점식, 백승주, 박대출, 송언석, 김재원, 전희경, 정용기, 김진태, 김선동 의원 18명과 자유한국당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 1명 등 총 19명”이라고 피고발인 명단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고발 이유에 대해선 “이들은 1,2차 고발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를 하며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정면 위반하였고, 더욱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명을 걸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반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3차 고발장은 오늘 오후 5시 서울남부지검으로 제출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3차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3차 주말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좌파독재’를 막기 위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자기만족’을 위한 장외투쟁을 멈추고, 서둘러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막말 경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5월 국회에도 민생을 위한 법안처리와 추경예산 국회 승인 등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