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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탈북민 구하지 못한 외교부, 즉각 진상 공개하라!”외교부, 탈북민 구조요청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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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0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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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외교부가 문제다. 외교부의 업무 방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엔 베트남을 거쳐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들이 공안당국에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돼 강제 북송당할 위기에 처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민을 체포한 경우 북한으로 강제 북송 처리하는 게 관례다.

외교부는 4일 “정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한 대로 주재국 관련 당국을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제 북송금지를 요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6명은 중국 국경을 넘어 지난 1일 베트남 중북부 하띤 지역에 진입했다가 베트남 검문소에서 군인들에게 발각돼 3명은 도망쳤고 나머지 3명은 체포돼 3일 오전 중국으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체포된 직후 탈북을 주도한 북한인권단체와 가족들은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외교부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만 되풀이 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다.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탈북민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탈북민들 중 일부가 북송 위기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외교부를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도 “탈북민 관련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사정임을 양해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이점이 바로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탈북민 구출하지 못한 외교부는 즉각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외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구출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외교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 6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 진입했지만 베트남 군인들에 의해 발각되었고 3명은 도망쳤으나 3명은 체포되었다고 한다. 베트남 군 지휘관은 한국인이라는 신원을 보증해 주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관계자가 우리 외교부에 군 지휘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지만 외교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외교부가 관계자에게 한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한다”면서 “외교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한 건지, 아니 무엇을 하기나 한 것인지 즉각적인 진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교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다시 “결국 그 ‘기다리라’는 말은 탈북민에게는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추방령’이 되었다”면서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이다. 사선을 넘어 탈출을 감행한 탈북민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외교부를 맹렬히 질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나서서 구해오지는 못할망정 압록강을 넘고 중국을 넘어 이역만리 1만 Km 험로를 스스로 헤쳐온 탈북민마저 구출하지 못한 외교부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항간의 지적처럼 외교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구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최근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등 불미스런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으면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겠다는 ‘통일부 매수 행위’ 오명의 이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말까지 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김연철 후보자까지 들고 나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국방부는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미동맹을 다루는 장을 통째로 없애버렸다고 한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는 도대체 제 정신인가. 안보와 외교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보호하고 헌법은 유린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대한민국 외교부를 따끔하게 질타했다.

<사진>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탈북민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탈북민들 중 일부가 북송 위기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외교부를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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