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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부산항 억류 4척 외에도 “출항 보류” 추가 확인유기준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구멍 내서는 안 된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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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3  1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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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부산, 동구서구)과 정태옥, 김현아 의원은 합동으로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유조선 유니스 호의 27회에 걸친 “2017년 이후 루니스 호가 정유제품을 싣고 국내에서 출항한 내역”을 공개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운반선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가 부산 감천항에 억류(출항 정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의 북한 재제 주의보에 올라가 있는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 K호 또한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주의보(North Korea Sanction Advisory)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우리나라 선적의 유조선 루니스(Lunis) 호가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5,400t을 싣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과 김현아 정태옥 의원이 합동으로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대북 수송 활동으로 운행제한돼 우리나라에 정박중인 선박이 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UN 대북제재에 대해 구멍을 내선 안 된다고 일침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이에 덧붙여 “5,413t 규모의 루니스 호는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27차례, 우리나라의 여천과 울산에서 각 22차례와 5차례에 걸쳐 총 165,400t의 정유 제품을 반출했다”면서 “루니스 호는 2018년 4월 11일 정유 제품을 싣고, 차항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한 후 우리나라 여천항을 출발하였는데, 외신에서 마린트래픽(Marine-traffic)를 통해 루니스 호의 위치 기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항으로는 가지 않고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 약 2주간 자리를 잡고 있다가 같은 달 29일 우리나라 울산항으로 다시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유기준 의원은 다시 “또 루니스 호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동중국해 공해상, 타이완 북쪽 약 300km 떨어진 지점,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렀는데, 이러한 해역들은 모두 미국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장소”라면서 “특히 루니스 호는 지난해 4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할 때마다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또는 해상 구역(Ocean District)라고 신고했으나,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에는 한 번도 기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또한 루니스 호는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OCEAN DISTRICT’라고 신고했다. 보통 화물을 항구에 내려놓은(양하) 후 다음에 실을(적하) 화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단 항구에서 출항할 때 차항지를 ‘OCEAN DISTRICT’라고 신고하게 되는데 루니스 호의 경우에는 정유 제품을 적하한 후 차항지를 OCEAN DISTRICT라고 신고하여, 항만운영시스템상으로는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의원은 그러면서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니스호가 북한의 정제유 불법환적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며, 실제로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여수항에 입항한 루니스호에 ‘출항보류’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했던 바 있으나, 당시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며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사실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기준 의원은 다시 “문제는 루니스 호 뿐만이 아니다. 석유제품을 몰래 북한에 넘긴 혐의로 우리나라 국적의 7,849톤급(재화중량톤수) 유조선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가 출항금지 조치를 당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정부의 북한 재제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파나마 국적의 1,977톤급(재화중량톤수) 석유제품 운반선 K호 또한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외에도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 관련 ‘탤런트 에이스’호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덧붙여 “또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호는 현재 우리나라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 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정부는 엄중한 대북 제재만이 북핵 폐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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