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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탈원전이 미세먼지 주범? 천만에 말씀!!나경원 미세먼지 주범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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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0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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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안전·안심 365 특위 연석회의’에서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뜬금없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들고 나와서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후 미세먼지의 주범이 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7개나 새로 지었다”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장려하는 액화천연가스도 원전보다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친(親)환경이 아니라 반(反)환경정책”이라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놨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을 30%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됐다”면서 “중국에게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지어 주일 미군사령부에서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표기한 데 대해 “공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핵을 품은 평화’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가 일각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제재 완화가 아니라 더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안보문제도 함께 꺼냈다.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먼저 반박을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자유한국당, 이제 미세먼지마저 정쟁으로”라는 제목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톡톡히 손을 좀 봐줬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에 각 정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마치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미세먼지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스러운 근시안적인 해법으로 정쟁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기세”라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동반되어야 할 정책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가적인 현안인 만큼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쟁의 덧칠을 말아야 한다”고 따끔하게 자유한국당을 혼내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도움이 안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데,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는 등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까지 이야기 했다”고 사실 관계를 먼저 전제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성 강화를 위해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이지, 화력발전으로 채운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2017년 31.6%를 차지했던 석탄 발전의 비중을 2031년까지 20%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 7기 신설과 관련해서도 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기존 발전소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또한 “사실관계조차 잘못된 이런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에 여야는 없다. 미세먼지 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디젤 차량을 많이 보급한 결과가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분석해보기 바란다”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격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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