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의원 골목상권 살리려 외국계 코스트고 막았다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윤종오 전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 외국계 물류 자본인 코스트코 관할 지역 입점 허가를 보류했다가 구상원 날벼락을 맞았다. 윤종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골목 상권을 살리려 했던 노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현실이 됐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촛불혁명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종오 전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공동 상임대표, 울산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 등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윤종오 전 의원의 후임 울산 관할 지역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권 북구청장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의원 등은 “윤종오 전 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자영업 대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소신행정이었다”며 “북구지역은 당시 인구 17만명에 4개 대형마트가 영업중인 과밀포화 상태였다”며 “윤 전 청장의 결단은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 대란이라는 현실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했던 소신행정이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자영업 대란은 이미 예고됐으며,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소신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윤 전 청장의 소신행정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현 북구청장은 법적으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함에도 수용거부하고 있다”며 “울산에서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윤 전 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를 문 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도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종오 전 의원 구상금 관련해서 “적폐청산 열망으로 당선된 울산 북구청장, 자한당 눈치 보며 주민의 뜻 거스르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종오 민중당 전 원내대표가 코스트코 구상금 4억 6백만 원을 고스란히 물게 생겼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이어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그간 11257명의 울산주민들이 구상금 청구 면제 청원운동을 벌였고, 북구의원들은 이에 화답해 청구 면제를 의결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나아가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여러 법조항을 열거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댄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제처, 행안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등은 울산 북구청에 “구상금 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부와 정부여당, 시민사회와 법조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이동권 구청장만 못한다고 해석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나아가 “법리해석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은 ‘면제는 절대 안 된다’며 물고 늘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민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주민의 적폐청산 열망으로 당선된 구청장이 자한당의 몽니에 눈과 귀가 가로막혔다.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당선되어 놓고 주민의견도, 구의회 민주적 절차도 뭉개는 비민주적 행정을 펼친다”면서 “당선 전에는 ‘우리도 쇼핑몰 입점 막겠다’ 해놓고는 이제와 유불리를 따지며 ‘을들을 위한 행정’을 부인한다. 중소상인과 서민들에게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이날 동행했던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차선열 이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본지 기자와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혹시,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해 현재의 이동권 북구청장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든다”는 질문을 받고 “지역 민심은 대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이동권 북구청장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윤종오 전 의원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정적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윤종오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으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지역 민심”이라고 전했다.
차선열 이사장은 그러면서 개인적 소견을 묻자 “(이동권 북구청장은) 윤종오 전 의원이 올바른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용기 있는 행정이었기에 소속 정당을 떠난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울산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