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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부 ‘암덩어리’,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국토교통부 ‘눈 감다 꼬인 스텝’ 어떻게 해결하려나?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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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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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제다.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동안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 인사 특혜, 특정 기관 옹호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고, 적지 않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뾰족한 개선의 비책을 내놓지 못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지난 10월 국회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국토교통부 관련 각종 비위사실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우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의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더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제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고(故) 이상달 회장과 장모 김장자 씨가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오래도록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손병석 제1차관(좌) 김정렬 제2차관(우)과 함께 국토교통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로 분류한 27종의 건설기계 관련 등록과 검사를 업무로 하면서, 타워크레인 기종에 대해 불법 개조된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의 확산을 아무런 관리 감독도 없이 온갖 사고 발생 후 지적을 받고 손병석 제1차관과 김정렬 제2차관이 그제서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전수조사는 거의 없었다는 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의 주장이다.

이에 더 나아가 국토건설부의 타워크레인 관련 부실 행정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로 끝난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지적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순창남원임실)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난해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14건이 나서 1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그 이후에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특히 UT100 등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이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을 틈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모순에 대해 김현미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에 나선 손병석 제1차관은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안전 강화를 하는 제도개선도 했다”면서 “그게 현장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고정식 타워크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인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불법 개조한 경우들은 저희가 일제 점검해서 다 적발을 했고, 원래 자주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 무인이 가능했다. 3톤 미만의 자주식 크레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손병석 차관의 답변에 대해 타워크레인노조는 분기탱천하면서 “타워크레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노동고용부에 적지 않은 민원을 넣기도 했고, 국토교통부 담당자인 박병석 과장과 주무관에게 이와 같은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이제와서 방만한 법집행과 행정으로 스텝이 꼬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뿐만이 아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정관 개정과 국가 대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일부 건설기계 소유 업자들에게 특혜성 법률 개정이나 국토교통부 박병석 과장이 퇴직 후 대한건설안전관리원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적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던 ‘안전관리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일문)’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양동인 건설안전총괄국장이 국토교통부에 있을 당시 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래 대한건설기계협회로 거처를 옮기려 하다가 ‘많은 피해자를 낳을 건설기계 관련 법안(시행령)을 강행해놓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힘과 최순실의 입김으로 진급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에 더 나아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박병석 과장과 박균성, 박정규 주무관과 함께 난상토론을 벌이고, 국토교통부의 인사 문제 의혹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의 즉각 퇴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동영상은 이날 비공개 난상토론 후 퇴장하는 인사들 모습이다)

본지 기자는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양동인 국장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양동인 국장과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숱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를 찾아 박병석 과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박병석 과장은 한사코 대면 인터뷰를 거절하고, 전화 통화마저도 “해 줄 이야기가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이제 국토교통부의 문제는 오랜기간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법과 행정 업무에 의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저항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런 국토건설부와 대한건설기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 자료를 동원해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당국에 고소 고발로 대응하겠다는 거다.

김영희 대한건설기계협회 전 부회장과 정일문 정상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제 더 물러설 곳도 없다. 결단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하지만,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측은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펄펄!’ 뛰는 모양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최석근 대회협력총괄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우리 기관을 매도하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협회와 안전관리원을 무력화하고 이들 기관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준동하는 안티세력”이라면서 “향후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병행할 것”이라고 따끔히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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