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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협회, 안전관리원 ‘국민 감사청구’ “날벼락!”대한건설기계협회와 안전관리원, 국토부 우산 걷히나?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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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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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비리 백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건기협회)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안전관리원)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국토교통부에서 분류한 건설기계 27종 관련 한 관련 협회 A모 회장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본지 기자에게 전하면서 지난 19일 감사원에 제출된 감사청구 관련 내용을 함께 제공하면서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모든 문제는 감사 대상이 건기협회와 안전관리원이 아니라 이들에게 우산을 씌우고 있는 국토교통부”라면서 “문재인 정부 조직인 국토교통부야말로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이라고 국토교통부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 안전관리원정상화추진위원회 정일문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을 방문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A씨 등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A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건기협회’와 ‘안전관리원’ 국민감사 내용은 지난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순창임실남원)이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감사청구 내용의 첫머리엔 그간 건기협회와 안전관리원 비위 의혹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돼 있고,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두 기관과 ‘인사 커넥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이에 더 나아가 안전관리원의 경우 정순귀 이사장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및 자기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셀프검사와 불법행위가 담겼다.

감사청구 내용에는 또한 안전관리원 내부의 특정인을 위한 지배구조 실태(임원 및 이사회) 및 부적격 임원에 대한 부당 선임도 있어 최근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특혜 채용’과 맞물려 범국민적 공분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안전관리원의 경우 건설기계 검사시설 및 검사인력에 대한 불법행위 실태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이용호 의원이 안전관리원의 부실검사와 사고 현장이 속출하고 있는 건설기계 안전과 관리에 대해 직무적 소홀을 문제삼아 지적했고, 김철민 의원의 경우 안전관리원의 정순귀 이사장의 직무능력과 사적 입지에 대해 직격했는데, 김철민 의원실이 밝힌 정순귀 이사장 관련 내용에는 안전관리원 설립 초기에 우병우 전 정무수석의 장인 이상달씨가 이사장을 했고, 2008년 이상달씨 사망 이후 이씨의 측근이었던 정순귀 현 이사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 등 故 이상달 씨의 측근들이 길게는 17년간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관리원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순귀 이사장과 4명의 이사(비상임)들은 관리원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건설기계 입대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순귀 이사장의 안전관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이들 이사들에게 정해진 회의수당 외에 1인당 80만 원 상당의 순금카드, 공기청정기, 40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등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이렇게 지출된 돈이 3년간 총 3000만 원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 7회 개최한 이사회에 지출한 비용도 총 1100만 원 가량이다.

김철민 의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관리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관단체나 기업에 900만 원 가량의 상품권과 굴비세트 1120만 원 등 3년간 20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전관리원은 정년퇴직 기념으로 1인당 110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를 직원 3명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정순귀 이사장은 이 기간 법인카드로 골프장 163만 원, 제주도 여행비 454만 원, 병원비 44만 원 등 사적인 용도나 임직원과의 유흥 용도로 추정되는 지출을 했다. 지난 3년간 관리원이 이런 식으로 지출한 금액은 4억428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관리원의 방만한 예산집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관리원은 매년 임직원들에게 임금 이외에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임원 1인당 600만 원, 정규직 직원 1인당 360만 원 등 총 3억67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2017년에는 회사 창립 20주년이라는 이유로 149명 전체 임직원이 제주도에 가서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하고 왔다.

관리원은 직원 채용도 공개로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임직원들이 추천한 인원을 채용했다. 이렇게 들어온 인원 대부분은 관리원 소속 임직원의 선배, 동료, 지인 등으로 관련 업계 등 세간으로부터 ‘인맥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정부합동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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