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하구 공동조사? 김포시민단체 “신곡보 신중하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포시민사회단체 일제히 “서울시는 신곡보 철거 방안 수립하라!”, 서울시가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덕양구 사이에 설치된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김포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포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공동행동(45개 환경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신곡보 관련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와 김포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의기구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 한강하구 공동 조사가 실행된 5일 오후 김포한강민생경제연구소 이회수 대변인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신곡수중보의 문제는 일반 국민을의 인식보다 심각하다”면서 “4대강 16개 수중보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개방 및 기타 발전과 생태 환경 보존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신곡보 관련해선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독자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신곡보 관련 농업과 어업, 기타 연관 산업과 지역주민의 생활 등을 종합해볼 때 신곡수중보 관련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김포시’이고 ‘김포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수 대변인은 이어 “김포시민사회단체가 여럿이 모여 지난 29일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과 함께 ‘신곡수중보 개방과 철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다. 이후 11월 2일 서울시에서 신곡수중보관련 관계기관대책위에 김포시청의 안전총괄과 팀장과 축산어업팀장이 참석해서 1. 제방유실 및 붕괴에 대한대책, 2. 김포시 거주 어민 피해 대책, 3. 신곡보 개방시 각종쓰레기 방출 문제 등 애기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어 안전총괄과에 김포시민공동행동 입장이 들어간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회수 대변인은 다시 “지난 서울시가 주최가 되어 소집된 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대략11월20일 정도에 신곡보 관련 실증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다. 이는 가동보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에 경기도 김포시는 ‘쇄골현상대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어민피해’와 ‘개방시 쓰레기 수거 대책 및 실증용역서 작정시 공동행동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는데, 환경부는 “실증용역에 수질조사와 생태조사가 누락됐다”면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5일 오전 남북이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에 들어갔다. 한강하구에 대한 이날 수로 조사에는 남북한 양측에서 해군과 수로조사 전문가 등 10명이 각각 참가했다. 수로 조사 구역은 김포반도 동북쪽 끝 지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 지점까지이며 길이는 79km, 면적은 28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날 남북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조사단은 강화도 창후리 선착장을 출발해 북쪽 강화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3시쯤 북측 조사단과 합류해 상견례를 가졌다. 남북한 조사단은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조사해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한강하구의 항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속과 수위 변화, 수중지형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번 남북 공동조사는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조사에 합의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공동 수로 조사를 마무리하면 내년 4월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 하구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포시민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독단적인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개방방침은 국가와 유관 지자체 및 국민을 무시하는 ‘서울공화국’ 중심의 패권주의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독단적인 행정 편의 위주의 각종 시행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해당 시민사회단체와의 ‘트라이앵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포시민사회단체는 특히, 남북이 한강하구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조사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남북한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한 수로조사 등과 연계하여 한강 전체의 해도 작성을 추진하여 한강하구의 수리, 생태적 실태에 적합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방침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의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의 입장을 존중하여 신곡수중보 문제 해결과 한강하구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회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포시 역영의 한강하구 생태습지는 광범위해서 우리나라 습지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수십년동안 개발하지 않고 자연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귀한 자연적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하구습지는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협의기구가 절대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신곡수중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일정기간 개방하는 실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강 수위하락에 따른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가동하여 4달 간 조사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질‧생태‧사회경제 등 전문가 15인이 집중 조사‧논의해 마련한 신곡보 미래방향을 설정했는데, 서울시는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동보를 내년 3월까지 개방하고 실증적 문제점을 파악 후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 남북 한강하구 경제개발 관련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9. 19. 평양공동 선언’에 담긴 ‘한강 하구 평화적 이용’ 관련 사항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제 신곡수중보는 서울시와 김포시의 범주를 넘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