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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당경찰서장 고발 연기에 이어 취소, 왜?이재명 고발 6일 돌연 취소 백종덕 변호사가 대리주자?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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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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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벼르던 경찰 고발이 고발 접수 직전 갑자기 고발 취소가 됐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초 5일로 예고한 ‘경찰 고발’을 6일로 연기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막상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만류로 이재명 지사의 고발은 취소됐다.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6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또는 시민단체) 일반 국민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고발인이 현직 변호사 신분”이라고 백종덕 변호사 실명을 공개했다. 물론 이 과정은 취소를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일이다.

‘해당 변호사의 실명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태’라는 물음에 그는 “변호사 자체가 공인이고,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하려하는데, 이런 소모적인 일(선거철 공연이 발생하는 이슈들)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면, 지사가 늘 이야기 하는 ‘지사 1시간이면 경기도민의 1300만 시간’이라는 생각과 충정에 의거해서 고발을 자처해서 진행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후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의 3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재명 지사와 지지자들은 분기탱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발내용을 지금 대충이라도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은 없고, 변호사가 다시 검토하고 수정해서 하겠다니까, 나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마 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백종덕 변호사 나름대로 또 정리한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조사는 분당경찰서에서 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하자 “물론 경찰이 조사나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는 등 검찰과 경찰이 사건에 대해 사전에 조율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검찰 역시 이재명 지사측 변호인의 고발에 대해 곤혹스러울 수 있다. 우리는 일단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원론적으로 해석하고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소위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일 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데 그때 이후로는 조용해질 것”이라며 “정치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의혹제기만 잔뜩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 누가 더 좋은 정책과 행정을 펼치느냐가 중요하다. 이제는 정책적 대결이 필요한 세대”라면서 이재명 지사의 각종 위민행정에 기반해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서민 정책들을 실례로 나열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어제 발표된 정책도 기발한데,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이 고된 노동력을 행사하면서도 마땅히 쉴 공간이나 정비할 공간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큰 예산 안들이고 경기도에서 마련하겠다는 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정책과 행정’을 많이 하다보니 오히려 정치권에서 ‘미운털’이 박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이재명 지사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분당경찰서가 “7가지 혐의 가운데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기탱천하여 ‘경찰 고발’을 언급하며 분당경찰서의 수사 행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청 해당 관계자는 지난 4일에도 본지 기자에서 ‘분당경찰서 고발’과 관련해서 “고발 대상은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될 것”이라면서 “사건이 과거 선거 때마다 불거져서 입증할 것은 모두 입증이 된 상태인데 똑 같은 사안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마치 경찰이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수사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 철저한 기밀유지가 되지 못한 점과 고발인 위주의 주장이나 진술에 편중된 수사라는 의혹 등이 지켜보는 입장으로서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경찰의 수사 논리와 행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설명했는데, 사실상 고발 대상자가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런 분당경찰서에 대해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격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인터넷과 SNS상에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의 과거 행적들을 낱낱이 퍼나르고 합성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가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서로 교대해가며 분당경찰서 앞에서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별여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성 지지자라고 발힌 한 도민은 6일 오전 본지 기자에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분당경찰서장 파면’을 청원했는데 제목에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 것인지 자꾸 누군가 게시판 글을 삭제하고 있다. 게시판 조작이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토로한 후 “지금 ‘촛불혁명 지방선거 일등공신 이재명 지사 구해주세요’라는 청원글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모임 회원들 가운데 분당경찰서장을 직접 고발하겠다며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성도 적지 않다”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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