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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vs 김정은 ‘빅딜’ 성사됐나?폼페이오 “핵 사찰단 곧 방북” 발언 분석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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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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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방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핵 사찰단이 곧 방북할 것”이라고 발언해서 이른바 북·미 간 ‘빅딜’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핵 사찰단이 곧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일괄 핵폐기 명단’을 요구하며 버텼고 북한은 “종전선언 및 상응조치” 카드를 꺼내들고 맞섰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사찰단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된게 맞는지를 점검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는 그 과정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게 대북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있었던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이 이처럼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온데 이어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고 있다. 북·미 양측의 빅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은 당초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예견됐지만 생각보다 일찍, 10월 말에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직후 8일 오전 베이징으로 떠나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단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면서 “북·미 간에 세부 계획을 확정하자마자 곧 사찰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간에 기대를 모았던 ‘빅딜’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사찰 대상으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명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대해서는 “북한과 공개를 합의한 사항 외에는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영변의 검증된 해체와 종전선언’이라는 빅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담판용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데 상당히 근접했다”면서도 “언제 발표할지는 알기 힘들다”고 했다. 1차 정상회담때처럼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정상회담 관련해서 평양은 배제하느냐, 11월에 열리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항 모두와 관련된 조치들의 첫 번째 물결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미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인데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에 곧바로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제 남은 문제는 청와대는 북미간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다.

북미 담판에 다시 불씨를 당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의 면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북핵 사찰과 미국의 상응조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2~3걸음 진전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미국은 계속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은 이른바 쇼일 수 있다, 참관을 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북한이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지점부터 출발하자는 의미로 참관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북한의 양보에 미국도 상응조치로 화답을 했을 것인가? 북한 핵사찰은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다. 물론 그에 상응조치는 북한이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에서 두 가지 모두가 다 언급됐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눈여겨 볼 것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공식 언급한 대목이다. 일단 이 상응조치라는 표현은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중요해진 키워드가 됐다. 그 평양 공동선언의 일부엔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선언 정신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더불어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즉, 비핵화가 먼저라던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 거론 자체를 꺼려온 것인데 이제부터는 그 기류가 다소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지금의 상황에선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핵리스트’는 이번에 언급이 없다. 특히, 북핵 해법의 1단계로 보통 설명이 되고 있는 신고와 제출을 뛰어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부터 이미 북·미 간에 양해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 측이 신고 입장을 상당히 꺼려했던 데다 지난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전에 강경화 장관이 핵신고는 뒤로 미루자면서 종전선언과 영변 폐기의 ‘빅딜’을 중재한 게 효과를 내지 않았느냐는 분석이다.

결국 북·미 간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오해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1단계인 신고와 제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른바 2단계로 볼 수 있는 사찰과 참관, 검증단계부터 시작하자는 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국은 신고 리스트가 없이는 북미간 빅딜 성사가 어려운 문제일 것이며 지금은 곧바로 핵사찰부터 시작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이 상응조치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내놓아야 될 입장이라는 거다.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언급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저녁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도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측이 미국에 상응조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다. 한마디로 한·미가 상응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방증이다.

참고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했을 당시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응조치라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거론했는데 이번에 북·미가 참관에 합의를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한 대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변 핵기지 폐기를 할 경우 미국이 장기간 참관을 하게 될 텐데 이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지도 않고 또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미국 측의 상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도 참관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았던 거다.

결국,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몫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간 그리고 한-미간 중재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앞둔 상태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수십년동안 ‘안보팔이’를 하던 국내 세력들의 발목 잡기 행태가 문제이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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