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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유은혜 임명 강행에, “오늘 대정부질문서 두고보자!”유은혜 장관 임명에 야당 “제2의 청문회를 보여주마!”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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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0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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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됐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 속에 지난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여성 최초 부총리가 된 유은혜 부총리는 임명식 직후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무상 고교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장관의 이런 발표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이기도 하다. 우여곡절이 많은 끝에 대통령의 임명으로 강행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으면서, 여성 최초 부총리이자 역대 3번째 여성 교육부 수장이 됐다.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고 바로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달려 간 유은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사람’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임명장 수여식에는 이례적으로 시어머니가 함께 참석했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설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일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이다. 저는 사람 중심 미래교육계획을 단기·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서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 하겠다”고도 밝혔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을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취임 후 첫 출근에 앞서 현충원 참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일찍 서울 동작동 소재 현충탑과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유은혜 부총리는 방명록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어제 유 부총리 임명 소식 전해지자마자 분기탱천했다. 국회 로텐더홀 중앙계단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 직후 로텐터홀 중앙계단에 모여 “비리 장관 임명 강행 대통령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고 목을 놓아 외쳤다. 절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되는 인물을 무리하게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밀어붙였다는 성토다.

“한 놈만 패겠다”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술책과 의도된 기획을 가지고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결기를 단단히 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후보자 내정 이후 (자유한국당은) 한 달 내내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은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 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 야당은 흠집 내기만 골몰하고 있다. 애초에 유은혜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맹렬한 역공을 전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 데스노트’가 화제가 됐다. 정의당이 반대했던 인사들은 줄줄이 낙마하면서 유행한 신조어다. 즉, 정의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무조건 낙마하게 된다는 뜻인데, 정의당 역시 이번 유은혜 부총리 임명은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최석 정의당 대변인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유은혜 후보자를 사회부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정의당이 보내는 이 같은 우려를 차후 개각 시에 잘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일침을 남겼을 뿐이다.

유은혜 부총리도 어제 취임식에서 이 같은 국회 여야의 기류를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제 삶을 되돌아봤고, 공직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을 매일매일 느꼈다.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자성하는 모습과 함께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당장 유은혜 부총리 책상 위에 놓은 각종 교육 현안이 수두룩하다. 우선 당장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일명 전교조)의 ‘합법노조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후속 작업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더 나아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으로 미뤄진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역시 교육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여전한 이슈다. 또한 학부모 반발이 심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도 올 연말까지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당장 4일 국회 본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의 첫 시험 무대가 예정돼 있다. 야당이 제2의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바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인데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은 대정부질문 질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 개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검증의 의지를 다졌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0일 자유한국당 워크숍에서 “집중해서 한 놈만 패자는 거다.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야당 구성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자는 것”이라고 결기를 다진 적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말은 유은혜 인사 청문회 과정에 그대로 적용됐고 그 희생 재물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였다. 위장전입과 불법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됐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더해 때마침 4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대신 대정부질문을 십분 활용해, 총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부총리만 하루 종일 세워놓고 제2의 청문회처럼 추궁할 수도 있다”고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아무리 때려봐야 끄덕도 없는 맷집좋은 이낙연 총리나 다른 장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해서라도 ‘유은혜 장관 1명만 때리겠다’는 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등장할 유은혜 부총리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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