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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vs. 이석기 공방 후 여야 무차별 ‘난타전’자유한국당 “어떻게 심재철을 이석기에...” 분기탱천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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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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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심재철과 이석기? 심재철 의원 사태에 느닺없이 이석기 전 의원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심재철 의원을 이석기 전 의원에 비교하느냐?”면서 분기탱천했다.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3층 문희상 국회의장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의장실을 나서면서 분을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 사무실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의장실을 방문한 뒤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문 의장이 이번 사건을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빗댔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박근혜 피고에 의해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이석기 의원의 이름이 국회에 다시 등장한 배경이다.

   
▲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 연단에 나와 문건유출 사건 경위와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설명하고 억울하다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압수수색을 했다.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을 써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단지 백스페이스(뒤로 가기) 조작 몇차례로 가능한 ‘정상적인 접근’이자, 시스템 내에서 확보한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부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거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심재철 의원 사태를 두고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을 ‘국정감사 시점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즉,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이 바로 야당 탄압이라는 거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문희상 의장 항의방문은 1시간가량 계속됐다. 흡사 규탄집회라도 열 기세였다. 국회 출입기자들에겐 방문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이석기’를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이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같이 비교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만한 대단히 큰 실수”라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자 심대한 위기”라고 지적했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해 나라를 완전히 망친 박근혜 피고인의 가장 큰 희생양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재철 의원도 “개인 비리도 아닌데, 반국가사범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어떻게 동렬에 놓고 비교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한테 (검찰이 곧 압수수색을 할 것이란) 전화 한 통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해달라고 하니, (문희상 의장이) ‘그건 미안하네’, 겨우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시철 동서고금 정치사를 막론하고 전대미문의 ‘통진당 해산 국정농단 사건’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자유한국당 결코 이에 그치지 않는다. 28일 오전엔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검철청과 대법원을 차례로 항의 방문해서 제1야당의 무서운 분노의 얼굴을 직접 대검과 대법에 보여주고 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의원 관련 해서 문희상 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냈다. 문희상 의장은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8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사건을 두고 무차별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마치 심재철 의원 사건에 대해 사활을 걸고 필사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정우, 박영선, 서형수, 심기준,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조정식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위원을 즉각 사임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문을 내고 심재철 의원에 대해 책임과 기획재정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맹공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자유한국당이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제1야당 탄압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어 “심재철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 하였다. 소중한 국민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국민을 대리한 일반적인 의정활동이었다”면서 “이러한 야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부여당은 심재철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연일 논평을 통해 마치 국가기밀사항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비난중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의회주의 파괴공작”이라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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