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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남기 수술까지 개입 “백선하를 처벌하라!”김빈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규명, 숨통이 트인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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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0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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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백선하를 처벌하라! 김빈 “숨통이 트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빈 전 디지털대변인이 21일 저녁 “그동안 빨간우의,병사 운운하는 비열함에 국민은 진노했습니다. 경찰서장과 청와대 수술개입은 사자존엄까지 짓밟았습니다. 오늘 2년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만 선량한 국민께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두른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 반드시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세워야 끝이 날 것”이라고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진상조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진 뒤에 10달 만에 숨진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야말로 충격을 줬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4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제1차 민중총궐기’에 상여를 매고 나타났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를 맞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지만 끝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0개월만에 사망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에 대해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지난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설해서 설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이 알려지자 백선하 교수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이 부당하게 ‘시신 탈취’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의혹을 증폭시켰지만 3년 만에 마무리된 진상 조사에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백남기 농민의 수술 과정에까지 직접 개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이 곧바로 숨지면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는 것이 진상 조사위원회의 판단이다.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는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쏘았다. 심지어 현장에선 살수차 물속에 캡사이신을 섞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백남기 농민은 당시 광화문 네거리 방향에서 종각쪽을 조준하고 있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백남기 농민은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의식 불명 상태였고 10달 만에 숨졌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백남기 농민의 수술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이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직원은 병원장에게 수시로 전화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파악했는데 결코 백남기 농민의 건강회복을 위한 게 아니었다.

경찰 역시 병원장에게 “전문의가 수술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수술이 끝난 뒤에도 의료진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의료 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 이 정보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이병기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됐다.

조사위는 백남기 농민을 치료하는데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질 경우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조사위는 경찰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도 없던 것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둘째 딸 백도라지씨는 “경찰 당사자가 아닌 조사위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빨간 우의’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이 ‘빨간우의 가격 논란’을 이미 조사해서 무혐의를 알면서도 백남기 농민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에 악용했다는 거다.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직후 경찰은 부검을 하겠다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시 민중들은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에 집결해서 경찰의 시신탈취 악행에 맞섰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물대포’ 때문인지,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가격했기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경찰은 ‘빨간 우의’ 남성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영장 발부를 위해서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당시 삼삼오오 내지 개별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 모여들었다. 방송인 김재동과 주진우 기자, 정청래 전 의원 등 유명인사도 있었고,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권한대행과 노동계 인사들도 집결해서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막아냈다.

당시 경찰은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을지 모른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이번 진상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이미 빨간 우의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거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것(가격 혐의)을 빼놓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죄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했고, 이후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는 없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때렸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기존 수사 내용은 법원에 알리지조차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수사 사실을 숨기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 5300여 명을 동원해 집행에 나선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는 물대포에 맞은 게 직접 사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부검 필요성의 근거로 소위 ‘빨간 우의’ 음모론을 등장시켰는데, 사건 당시 영상만 제대로 확인하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청와대가 인터넷에 떠도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꺼내들고 핑계를 삼은 거다.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청와대 대응 방침 문건에는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담겼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빨간 우의 가격설’을 언급했다. ‘빨간 우의 가격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건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고의로 백씨를 가격했기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인용한 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경찰이 신속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없고 수사를 늘여가면서 사태를 지연시키는 데 활용하는 논리로 이용되게끔 유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법의학교실 교수는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교수는 ‘외인사’,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고 판단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당시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병사’로 서명한 것에 분기탱천했다. 백선하 교수는 2016년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인을 두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장 이윤성 교수, 백남기씨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백남기씨의 사망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망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다른 서울대병원 관계자들 역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가 적법하며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때문에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이 밝혀지자 백선하 교수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에 대해 “의협에서 제시한 사망진단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심장정지는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의 공통적 증상이기에 환자의 직접 사인으로는 작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다”며 “그러나 백남기씨는 다르다고 판단해 직접적 사인을 급성신부전에 의한 칼륨혈증으로 심장이 정지돼 사망한 것으로 봤다”라고 백선하 교수는 변명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선 당시 백선하 교수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고 “백선하 교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튀어나왔다. 백선하 교수는 처벌받게 될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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