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창설준비단 출범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기무사 문건으로 사회 논란이 확산되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거짓말’ 운운하는 등 하극상으로 물의 빚은 끝에 해체 수준의 개혁이 시작된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창설준비단이 6일 20여명 규모로 공식 출범한다. 기무사 해체 후 새로 창설될 군 정보부대의 새로운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될 전망이다. 전두환 내란범이 장악했던 각종 공안 조작과 쿠데타의 온상으로 악명높은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이름만 바꾼 이후 다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오전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이날 출범한다”고 밝혔는데, 새롭게 창설될 준비단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이 맡는다.
창설준비단은 국방부 내 임시 형태인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지게 되며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기무사는 그간 각종 공안 조작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영신 사령관 단장 체제로 20여 명이 창설준비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무사가 이렇게 변모되는 이면에는 기무사의 패악에 대한 청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 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수사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 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 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다. 결국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수사단은 압수물을 다 분석하고 나면, 이제 남는 절차는 두 사람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인데, 기무사 개혁작업과 함께 계엄령 문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이틀 전인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두 사람의 자택 외에도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단은 압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건 작성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문건 작성과 지시 과정에서 한 전 장관 이외의 윗선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데, 군과 검찰의 공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된 거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계엄령 문건에 관한 수사를 이어갔다. 주말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서 압수물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합수단이 지난 금요일 압수수색을 한 곳은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포함한 4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단은 두 사람의 자택을 제외한 다른 두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선 조사 과정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이 이 두 사람을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지목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나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보통 압수수색을 하게되면 그 다음 순서로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게된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주 안에 한민구 전 장관 소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서 수사 상황에 따라 한 전 장관을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경우는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조현천 전 사령관 가족과 접촉해 귀국을 압박하는 한편, 귀국 거부 의사가 확인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단이 확보한 USB메모리의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문건이 다수 발견된 만큼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