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한다지만 “애걔걔!”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부가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서 내놨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침은 폭염이 계속됐던 7월과 8월, 두 달만 시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을 배불려줬다”는 전기요금 불평등 문제 개선을 기대했던 서민들에게 ‘누진제 완화’라는 정부의 당근책은 서민들의 불만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올 여름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데 가구당 한 달에 1만 원 꼴로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를 논의한 후 각 언론매체에 출연해서 부지런히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전기요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의 대책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7월과 8월, 두 달만 시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인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긴급대책이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예상 못 했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요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 중 요금이 낮은 1, 2단계의 폭을 지금보다 100kWh씩 늘리는 것인데 이에 따라 kW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h로, kWh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h로 늘어나게 된다. 상한선 확대폭을 100kWh로 정한 것은 7월 한 달간 누진구간이 올라간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 증가량이 90kWh 가량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만 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할인대상인 취약계층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30% 더 할인해주고,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7월 전기요금 할인분은 다음달 나오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소급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어디까지나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가정마다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누진제를 완화해서 요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이 더해져 나오게 된다. 또한 누진제 구간별로 기본요금은 물론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차이도 크다. 누진제 1구간과 2구간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 계산에도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1구간이 200kW에서 300kW로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시간당. 2구간은 400kW에서 500kW로 늘어나는 것이고. 원래는 200~400kW에서 300~500kW 늘어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력 사용량의 경우 집집마다 에어컨 소비전력이 다르고 희망 온도를 평소에 몇도로 해놓느냐에 따라서도 전력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요금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산업부는 500kWh 구간을 넘어가면 할인율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산업부는 200 이하, 즉 현재 누진제 1구간은 이미 충분히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전기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미 약 300만 가구에 연간 4800억 원 규모로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또 출산가구 등이 대상이다. 7~8월 두 달에는 기존 할인금액에 30%를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필요한 재원은 2016년 때처럼 에너지 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매년 폭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땜질 대책으로 막을 것이냐, 또 그 부담을 한전에 지우는 게 맞느냐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