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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갑질’, 결국 문제인 대통령에게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적폐 실상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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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6  1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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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련(위원장 이대규) 단위노조 한국건설기계사업노동조합(이하 한국노총 건기산노)의 공사현장 ‘일감 빼앗기’ 행태와 노조 구성 관련 규정을 편법 내지 불법으로 악용해서 순수 노동자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련 단위노조 한국건설기계사업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 소속의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한국노총에 ‘노동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본부 앞에서 1개월간의 장기 규탄 농성에 돌입해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본지 기자는 이와 같은 한국노총 건기산노의 불법과 비리를 탐사 취재하던 중 한국노총 소속 한 순수노동자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노총 실상을 알리는 친필편지”를 단독 입수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련(위원장 이대규) 단위노조 한국건설기계사업노동조합 소속 한 건설기계 노동자가 작금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관련 비리 백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하고 해결책을 친필 편지로 청원했다.

제보자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 자료를 제보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청와대 민원담당님께 연락이 온 적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미온적인 답변이 왔다”고 하소연했다.

본지 기자가 이에 근거하여 다시 충남 세종시 소재 노동부 김모 사무관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바 “해당 사건은 청와대에 청원되어 관할인 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향후 조사 진행과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제보자 이원희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노총 건기산노의 ‘갑질’과 관련한 친필 읍소 편지에서 “대통령님께. 평소 대통령님의 노동정책에 관심과 기대가 큰 시민으로서 대통령님의 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라면서 “대통령님의 노동조합 활성화 정책은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적극 환영하고 지지를 합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진 공감대를 표현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훌륭한 정책을 막고 있는 이들이 있어 문제점을 국회의원들과 관계기관에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노총에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라면서 “관계기관도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행정적 절차(시정요청)만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읍소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양대노총내 사업주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산별)건설노조의 실상을 파악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인 적폐청산과 그 궤를 함께하는 일로 성역화 되어가는 노동조합의 최대 적폐 청산이 될것입니다”라고 요청했는데, 노동부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는 이원희 국장의 대통령 청원서에 기인한 내용이라고 노동부의 김모 사무관은 본지 기자에게 확인해 주었다.

이원희 국장은 친필편지 하단에는 “(산별) 전국건설노조의 문제점 요약”이라면서

‘1.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 배경’에 대해선 “2007년 7월 172명의 사업주로 구성된 조합원으로 노조 설립 신고, -> 지입차주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반려, 재신청과 반려를 반복하였습니다. ->2008년 1월 근로자 신분의 조합원 17명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여 노동조합 인가 후 사업주들로 조합원 구성 및 조직 확대(17명의 근로자 현재 신분 확인 불확실) ->2011년 3월 산별 건설산업노조 인가 조건 (가입 조합원 1만명 이상 조건 충족)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서류 조작 하였으며, 형사 사건 이후 서류 조작된 노조원 정리 여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라고 정리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어 “2.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립 배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선 “2000년 9월 레미콘기사로 구성된 전국건설 운송노조 설립, 2004년 사업자 임의 단체인 덤프 연대 결성, 2005년 1월 덤프 연대 전국 운송노조에 가입, 2007년 전국건설노조 설립 건설기계분과로 편제. 이후 건설기계 27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직 확대하여 왔습니다”라면서도 “* 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철저히 외면하는 중 입니다”라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3. 건설기계연합회”에 대해선 “사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양대노총 산별 건설노조(기계분과)를 만들어 협회의 권한을 넘어서서 노조의 위력으로 현장을 압박하여 일감을 쌍끌이 장악하고, 건설기계협회 조합원들의 거래처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방화, 살인미수 등 의  사회갈등 요인으로 심화 되고 있습니다”라면서 다시 “* 노조가 교섭 대상자와 사업 거래처 쟁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은 다시 “4. 전국 굴삭기 조종사 노동조합(순수 노동자로 구성)”이라는 제목에선 “양대 노총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어 상급단체(노총)가 없는 노동조합입니다. 양대노총의 산별 건설노조가 현재 사용자 단체입니다”라고 폭로하고 “* 굴삭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거절 될것은 자명합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원희 국장은 다시 “5.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신분”을 정리한 글에서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건설기계 기종별 간부를 보면 1인 차주가 아닌 투자금이 많은 사람. 즉, 차량을 많이 소유한 (큰업체)사업주들이 노조 간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라면서 부연해서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들은 여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사업주들이 장악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 직종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주 노조의 행태를 고발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사업주 노조원들의 비행”이라는 제목에선 “ㆍ4대 보험 적용을 회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활하는 행위, ㆍ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행위, ㆍ일용직으로(일당제)로 고용하는 행위, ㆍ자본금 (수억에서 수십억)과 건설기계 댓수가 많은 사람이 간부를 하는 행위, ㆍ조합비 외 배차사업((하루 수십만원 ~수백만원) 착불하는 행위(이들용어로 똥떼기명목으로 수입의 5~10%착복)”이라고, 그간 만연했던 사업주 노조의 패악을 낱낱이 열거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본질에서 벗어나 특수 고용직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업적 영리를 취득하고, 노동조합원 중 사업주들이 일부가 아니라, 절대 다수라는점 (지역 임대업자들로 구성)입니다. 사업주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조합의 주인 행세를 하여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조사장들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로 고발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라고 사업주 노조의 행태를 성토했다.

이원희 국장은 다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산별 건설노조의 (사업자 노조원)이런 적폐청산은 시급한 상황입니다”라면서 “이들 무리들로 인하여 건설시장 노동 생태계가 심각한 교란 상태입니다 (기존 개인 사업자의 거래처까지 노조가 장악하여 저들에게 배차를 받기 위하여 고액의 배차 수수료를 내는 것을 감수하고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면서 “노동자가 주인인 노동조합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한 호소를 편지에 담았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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