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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최저임금도 좋지만 중소상인을 살려라!”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왜 ‘을’들을 택했나?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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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8  1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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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의 행보가 화제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대를 목표로 2019년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사회 각처에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에겐 사업이 어렵다는 하소연과 함께 심지어 폐업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 어느때보다도 영세상공인들의 경제사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항상 ‘을’들의 애로와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는 시민사회활동가 안진걸 소장의 동분서주한 행보는 화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편의점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각처에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진걸 소장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연일 동분서주하고 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정의당 윤소하 추혜선 의원이 17일 오후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생존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안진걸 소장은 20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참여연대를 떠나 민새경제연구소를 설립하셨다. 좀 더 쉽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계층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회 약자계층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 사회 대부분이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 힘겨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삶은 어찌보면 저의 사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상지대 초빙교수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의원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지난 17일 오후 2시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에도 적지 않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이후,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보다는 오히려 가맹 수수료등 대기업의 갑질과 카드 수수료, 갈수록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 등이 실제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살리려면,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한다. 오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즉, ‘카포스’와 함께 ‘자동차전문정비 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이날 함께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인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카포스는 35,000여 전문정비업 등록자가 소속된 단체다. 즉, 우리가 일상 적으로 동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카센터가 대부분 소속된 단체다. 전문정비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전문정비인들이 지난 6월 27일에는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국회 정론관으로 오게 된 것은 “지금대로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윤소하 의원은 이들을 대변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기업 장기렌트카가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순회 출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일부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곤 자동차정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직영정비업체가 정비정보를 독점하면서 정비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정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가 국내 제작사의 2~4배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개선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문제나 폐타이어 수거비용의 부담 주체 문제등 우리와 함께 동네에서 갈아가는 카센터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제도 개선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면서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도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부도 전문정비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매우 심각한 기자회견 중에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들고 나온 모양새다. 안진걸 소장은 윤소하 의원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혜선 의원과 뭔가 긴요한 논의를 하는 듯 귓속말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다. 안진걸 소장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부지런히 노트북 자판에 코를 박고 기자회견 발언을 받아 자판을 두들기는 국회 펜기자들을 곁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추혜선 의원과 한동안 귓속말을 나누면서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김봉규 이사장과 집행부 임원진의 발언을 경청했다.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김봉규 이사장은 이날 노란색 화물자동차 번호판과 건설중기의 붉은 번호판이 찍힌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이 두 번호판은 똑같은 건설중기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데, 노란색 화물차의 경우 우리가 수리할 수 있지만, 같은 차량이라도 붉은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수리할 수 없는 차량으로 된다. 법적으로 구분되어져 각각 그 수리 영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정부의 행정이 이런 모순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몇 가지 법률적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예로들며 “대기업의 장기 렌트카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운운하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개선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문제나 폐타이어 수거비용의 부담 주체 문제 해결 등 상생 경제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고 소개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에 덧붙여 “자동차전문정비인과 업계, 이들의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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