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
박지원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탈북자 문제 달리봐야”박지원 “기무사와 탈북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7  18:08:20
트위터 페이스북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지원의 직격탄, 박지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가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작성된 기무사 문건과 탈북 식당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발언하고,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프랑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비교해 인구는 1/15, 국토 면적은 1/10. 1인당 국민소득은 1/3인 크로아티아가 준우승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어 “경기 과정과 내용을 보면 크로아티아가 이겼지만 역시 결과는 프랑스의 승리다. 많은 선거와 정치를 경험해봤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Small country, but big dreams’ 바로 우리 당이 지향할 바다. ‘Small party, but big dreams’”이라고 영어를 사용하고 “우리 민주평화당이 갈 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비록 “작지만 꿈은 원대하게”라는 주장을 내놓은 거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작성된 기무사 문건과 탈북 식당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해당문건이 청와대 국방부, 심지어 감사원장에게 보고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식당 탈북여종업원에 관해서 UN 인권특별보고관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도 제기했다”면서 기무사 문건 사태와 북한 여성들 유경식당 집단 탈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다시 “(탈북 유경식당) 지배인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면서 “저도 이 두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오늘 공식적인 당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고 개인적 소견을 자제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혼선과 갈등을 줄이고, 국회 인권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수 측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기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 문제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치권에 대해 명확한 한계선을 요구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특히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무드를 염두에 두고 “뜨거운 감자인 탈북여종업원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한없이 벙어리 냉가슴일수는 없다”면서 “이 두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문재인 정부의 입방표명을 요청했다.

먼저 기무사 문건은 독립수사팀이 꾸려진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수사단은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문건의 성격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군이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경찰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검토한 ‘참고 문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입장이다.

한민구 장관의 이런 주장의 근거 중의 하나로는 당시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문건을 보고 받았는데 쿠데타 실행문건이면 공식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었겠냐는 주장인데, 국민들은 반면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실행문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주평화통일운동가 이적 평화교회 목사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기무사 문건 내용에 대해 “이것은 과거 전두환 정권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대량학살로 탄압하고 삼청교육대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해서 반대세력을 제기하는 등 국민 탄압을 목적으로 한 군사쿠데타, 즉, 내란음모예비 문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문건에 구체적인 부대 동원 계획이 담겨 있고 특히 탄핵결정 선고일까지 계엄기구 설치 등 시행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뤄 실제 작전 이행을 고려한 문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군사작전을 세워놨다는 이야기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음모예비죄와 군사반란예비죄로 고발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문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016년 4월 7일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들이 대거 입국했다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애초의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유의사’가 아니라 국정원의 기획에 의해 강제로 탈북된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다수의 매체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히면서 기획 탈북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 등 모두 13명이 제3국을 거쳐 서울땅을 밟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국정원이 기획한 납치극”이라고 주장했고, 국내에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기획 탈북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진 귀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종업원들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말부터 국정원의 정보원이 돼서 1년여간 각종 정보를 넘겨오다 들통 날 위기가 찾아와 국정원 직원에게 귀순을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국정원이 ‘종업원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허강일씨는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널 기다리신다. 무공훈장을 받고 국정원에서 같이 일하자’는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 계속된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고, 종업원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다수의 언론이 탈북 여성종업원들과 접촉한 바 이들은 대부분 “자의에 의한 입국이 아니었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들 입국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코리아프레스 공식 SNS
실시간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지양로 17길 38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일 : 2013년 8월 5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3813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3 더코리아프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