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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1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누가 결정됐나?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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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7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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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16개 상임위원장 선출 작업에 들어갔고 사실상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예정인 오후 3시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크게 두 가지를 처리하는데, 우선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신임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고, 이어서 국회 사무총장 임명건을 처리했다.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등 16개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됐다. 아울러 교문위에서 분리가 결정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26일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미리 내정해놓은 상태였다. 이날 본회의가 끝남으로써 원구성이 완료되는만큼 7월 임시국회도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 국회 본회의장, 국회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국회는 국회 각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완성하게 됐다.

덧붙여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내대표들은 점심도 함께 하며 현안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이날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거센 공방도 벌어졌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이후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최저임금이 사회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강력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며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가 몇 개월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소상공인협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청은 내일 긴급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정된 국회 각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은 사실상 국회 여야 각당이 이미 논의한대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 몫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장은 3선의 정성호·이춘석 의원이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재위를 포함해 8개 상임위의 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다선 의원들과 만나 의견 조율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정무위 민병두(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3선)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4선) ▲국방위 안규백(3선) 의원이 각각 후보로 내정됐다. 행안위와 여가위는 인재근·전혜숙(재선) 의원이 1년씩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다. 운영위는 당연직으로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 때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들을 예정이었고, 희망 상임위와 다른 곳으로 배정된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분도 없었다”면서 “전반기 때는 불만이 많이 표출됐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원내지도부의 고충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결정된 상임위원장 후보 7명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20대 국회 후반기의 법제사법위원장에 여상규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강석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안상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박순자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김학용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김세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종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국당의 경우 외통위원장·예결위원장·국토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산자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다음 상임위원장에 각각 윤상현 의원·황영철 의원·홍문표 의원·이명수 의원·홍일표 의원을 교대 임명키로 했다. 재선의 잔류파 의원과 3선의 복당파 의원들이 경선을 통해 맞붙은 법사위원장과 환노위원장은 관행대로 3선 의원들이 임명됐다.

한편, 국회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는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8개 위원회를 가져갔고, 자유한국당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확보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확보했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가져갔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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