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말썽 많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마치 ‘쌈지돈’처럼 쓰이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국회 여야는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사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날인 7월 4일에도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이어,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
참여연대는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잘못된 관행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한편, 국회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가운데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양성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 달 전 원내대표에 취임해 국회 예산을 받아보니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운영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국민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금처럼 지출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요구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