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새로운 해법이 ‘FFVD’라는 폼페이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북핵 문제가 세로운 ‘FFVD’가 제시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FFVD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일 5일 방북길에 오른다. 북한 핵 문제는 이제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는 게 정통한 외신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일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최근 미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회의론과 의혹 속에서 평양으로 가는 것인 만큼 이번 방문에 쏠리는 관심은 어느때보다도 크다. 특히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의 결과에 따라서 비핵화가 급진전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로 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7월 5일 북한으로 떠난다.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폼페이오 장관의 5일 방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비록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차 등을 감안할 때 6일쯤 평양에 도착, 1박 2일 일정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일정은 대충 추측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즉 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에 큰 주안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인데,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샌더스 대변인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비핵화 프로그램은 1년 안에 해체가능하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큰 모멘텀이 있다(기세, 동력)”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미국 정보당국이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미군 전사자 유해를 돌려줄 지 여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 제시와 핵 시설 신고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FVD’라는 단어가 지난 3일 새롭게 등장했다. FFVD란 (Final, Fully, Verified), 즉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것인데,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방문 이전에 던진 메시지다.
‘CVID’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내놓은 정치적 수사라는 해석이 있지만, 일단은 ‘검증’ 쪽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CVID’는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3년부터 공식적인 비핵화 원칙으로 등장했다. 당시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의 이야기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시에 나온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북한의 거부감도 상당했다. 그렇기에 ‘최종적’이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때문에 미국이 다시 새롭게 제시한 ‘FFVD’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실성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되돌릴 수 없는’을 빼는 대신 ‘최종적’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완벽한 의미에서의 CVID는 20~30년이 아니라 50년이 걸려도 못 한다는 얘기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고,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비핵화를 담판 짓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이에 대해 “새롭게 CVID를 대체하는 용어라기보다 방북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검증을 강조하는 일종의 출사표다. 검증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 합의 이끌어 내겠다는 메시지의 발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때 공동 선언문에 CVID를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 FFVD가 등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