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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 비용은... 흡수 통일론정세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정현석 기자  |  hs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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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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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합의문을 보면... 정세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에 대해... 정세현, 종전 선언으로 시작해서 평화협정까지 받아냈다!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왔다. 남북 관계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은 정상회담을 지켜본 소감, 평가, 그리고 향후 남북, 북미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전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방송에서 “합의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많이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 모두 의제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 정세현 전 장관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정상 회담을 하기 전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 유관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수준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회담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 미국이 종전과 불가침만 약속해주면 핵을 갖고 뭐하러 어렵게 살겠냐고 했다는 점에서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 경제가 더 이상 발전 못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잘살기 위해서는 핵을 내려놓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 종전 선언으로 시작해서 평화협정까지 받아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또한 “직접 본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에 비해 원숙하다거나 능수능란하다”고 전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스러워진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는 여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정세현 전 장관이 나와 위와 같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세현 전 장관은 25일 EBS '질문 있는 특강 쇼-빅뱅'에 나와 방청객과 함께 북한과 통일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통일 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비용은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흡수 통일론'이 부각된 이후부터 실익을 따지기 위해 대두된 논리”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에 따르면 일본은 독일을 모델로 남북한의 통일 비용을 계산했고 "현재 한국의 재력으로는 1년 예산을 북쪽으로 퍼부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 통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비용은 잘못 계산된 액수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당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비용이 들기는 하나 지출되던 분단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현 전 장관은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평화협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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