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반대를 위한 반대했다?
최대집이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대집 신임 회장은 투쟁과 감옥까지 갈 준비를 마쳤다는데... 최대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최대집 당선자는 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문케어는 의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리는 폭거다. 회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의사의 정당한 권익 쟁취와 의사 회원 보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하겠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감옥에 갈 준비까지 돼 있다”고 문재인 정부와 물리적으로 정면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국회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23일 ‘공공의료 외면해서는 안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에 충고했다.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체제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은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은 수십년간 이어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 공공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처방”이라면서 “그동안 민간 의료가 외면하던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드디어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한 협회와 의사들에게 날선 지적을 가했다.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이 과연 병원과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공헌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은 “현행 의료시스템은 공공의료영역까지 미치지 못한다. 응급의료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는데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보건인력을 키워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한 의사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한 현행 한국 의사와 의료시설의 현실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은 “2017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천명 당 의사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3.4명)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자율적인 인력 배치로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 숫자를 지정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최대집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그간 공공의료복지를 강조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반대하고 투쟁할 것을 내세웠다.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1972년 전라남도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동안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전의총 대표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해온 최대집 당선자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3년이내 OECD 평균 수가 확보, 의약분업 제도 17년만에 개선,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 공공의료복지에 대한 공약과 전혀 반대되는 의견으로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최대집 당선자는 “앞으로 1. 의료계의 통합과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 2. 최대집에 대한 일부의 염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하는 회무처리 보여줄 것 3. 공약으로 제시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 4. 의사 권익 쟁취와 함께 의사보호도 중요하므로 제 몸을 낮춰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먼저 찾아갈 것 5. 다양한 직역과 지역으로 다원화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해 서로 이해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대화하고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단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복지 기조와는 완전히 배치된 협회 운영기조인 것이다.
전의총(공동대표 최대집, 박병호)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공동대표의 의협 회장 당선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의 기쁨은 잠시이며,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하는 막중함의 무게를 이겨내며 의사 동료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동시에 얻는 투쟁의 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