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꿇릴 것 없이 협상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현종 한미FTA 당당했나? 김현종 본부장 기자회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본래 귀국 날짜를 미루며 미국과 치열하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김현종 본부장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면제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의 발표대로라면 한국과 미국 FTA 협상에서 자동차 업계의 미래 성장을 버리고 철강을 택했다는 결과를 낳은 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미 자유무역헙정(FTA)개정협상 발표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가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자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에 수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산 픽업트럭에 관한 25%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을 연장했다.

픽업트럭은 뚜껑 없는 적재함을 장착한 차량으로 2~3인승 1열 시트를 갖춘 객실 또는 4~6인승 2열 시트를 갖춘 더블 픽업의 형태로 나뉜 차량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픽업트럭은 280만대 규모로 전년 보다 4.8% 증가했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베스트셀링카 3종인 포드 F시리즈, GM 실버라도, FCA 램 1500 모두 픽업트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 발표 내용 속에는 이와 함께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한미 양국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년) 기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김현종 본부장의 설명 속에 담긴 내용이다.

김현종 본부장의 발표 결과를 보면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한다는 것도 김현종 본부장의 성과다.

반면 김현종 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 철강 분야에 대해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본부장의 설명대로라면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지난해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김현종 본부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목이다.

김현종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이며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우리나라를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한 바 있다. 모든 국가에 2017년 수출량의 63% 수준에 해당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다른 상무부 권고안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했다는 결론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 발표에서 다만 수출 물량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다른 주력 품목인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의 경우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본부장도 이 점에 대해선 한발 양보의 심경을 토로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나아가 이밖에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인데 김현종 본부장의 설명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협상 결과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며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김현종 본부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강조한 대목은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거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잠정 관세 면제 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수입할당) 물량에 대한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게 됐다”고 힘주어 설명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또한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중국산 철강 수입물량도 가장 많다”고 김현종 본부장이 역점을 두어 협상에 임했던 듯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그러면서 “4주 전에 (김현종 본부장 등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환적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주요 인사 30여명을 넘게 만나 설득한 결과, 최악인 53%와 차악인 25% 관세를 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한미FTA협상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가 나온다.

김현종 본부장이 한미FTA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까지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우리나라 등 12개국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김현종 본부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됐고 대부분 국가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김현종 본부장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놨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에 대해 “철강 면제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 면면을 보면 캐나다는 미국과 생산구조가 통합됐고 브라질은 중간재 수출 위주이며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철강 수출이 미미하거나 대미 무역적자국”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부대적으로 한미FTA 협상에 임하면서 “미국 협상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 협상단 뒤에는 역사적으로 국난에 슬기롭게 대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다”면서 김현종 본부장 자신이 “당당하게 임했으며, 꿇릴 것이 없는 협상이었다”고 이번 김현종 본부장이 임했던 한미FTA 협상 총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