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 18세 투표권 “감사하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그동안 광화문에서, 국회앞에서, 각 시민단체에서 외쳤던 ‘18세 투표권’을 요구했던 목소리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지난 22일 세 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면서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이는 18세 투표권을 요구한 청년층들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선거 연령 하향’은 국회 여야(與野)가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헌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자”고 했던 사안이지만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의 계산으로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18세 선거연령 하향 내용이 담기기까지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에도 ‘선거 연령’ 부분이 빠졌다. 당시 자문위는 “선거 연령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헌안에 ‘선거 연령 하향’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지 당리당략에 의한 반대라는 거다.

그간 광화문 광장과 국회 정문앞에서 100회가 넘는 ‘18세 투표권 보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왔던 시민운동가 김현우(만 27세)씨는 23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청와대 개헌안 만18세 선거권 명시 환영, 하지만 그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전했다.

김씨는 이어 “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및 선거제도 개혁 피켓을 들고 선거바꿔송을 부르면서 100번 이상 일인시위를 했왔다”면서 “제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든 이유는 선거주권 강화가 학교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리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학교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은 공감하는데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역할을 바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데 여태껏 국회의원들은 전혀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자신이 ‘18세 투표권 보장’ 피켓을 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학생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사교육 부담은 어떻게 가족 희생 및 해체로 이어지는지, ‘망생’(망한 인생)이라는 단어가 왜 청소년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지, 학업 스트레스는 어디서 생기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학교에 ‘자아’란 없고 ‘숫자’만 가득한 숨 막히는 공간을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것인지. 그 모든 질문에 공감하며 연대하고 행동하는 정치 권력자와 집단들이 청소년에겐 절실히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18세 투표권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현우 씨는 이어 “오늘 오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관 ‘4월 국회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청소년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치의 방향이 청소년을 향하기 위해 참정권은 반드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청와대 개헌안에 관련법이 명시된 것은 환영하나, 국회에서 그보다 앞서 행동해주시길 거듭 당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더해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내용이 있기까지 사회활동가 김현우씨는 지난 2017년 국회 정문 앞에서 ‘18세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복장과 피켓을 갖추고 1인 시위를 해왔다. 김씨는 당시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와 “선거법 개정 18세 투표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써넣은 피켓을 들고 촛불을 상징하는 묘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업인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해 국회 정문 앞에서 100일 넘도록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당시 자신의 나이를 만 26세라고 밝힌 김현우씨는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 성향 또한 국제적으로 미달하지 않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후배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부름에 스스로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현우씨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취지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김현우 씨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