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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한미FTA 법률해석 내놓은 ‘인물’송기호 변호사 배현진 잡으려 송파을 출마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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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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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송기호 변호사가 출마한다. 송기호 변호사가 나섰다. 송기호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배현진 차출설’에 쐐기를 박았다.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앵커를 영입하고 송파을에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항마로 나선 모양새다. 이를 언론은 송기호 변호사가 배현진 공천에 정식 도전장을 냈가고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애초 2006년, 2007년부터 한미 FTA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제기를 했다”면서 “그런데 미국은 이게 일종의 편법인데 미국 헌법에 따라서 정식 조약으로, 즉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것처럼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행법률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미국 의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한미 FTA의 입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송기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송기호 변호사를 민주당은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시킬 예정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생을 새롭게 출마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FTA를 밀어붙이려는 행태를 반대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금 국회 다수당의 입장은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협정문 자체를 우리는 다 그대로 법률로 통과시키겠다, 그런 입장인데. 좀 더 나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협정문안 중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또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고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송기호 변호사가 법률측면의 입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송기호 변호사는 당시 “이게 150개 나라가 있는 그런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아니고, 우리와 미국 사이의 1:1 협정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 이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결국은 한국 국회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다시 이걸 재협상에 응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인 거다. 양자간의 1:1 협정이니까”라고 송기호 변호사 나름대로 해석을 내놨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한미FTA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건 오랫동안 정부가 재협상을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해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 다 통과시켜놓고 또 그전에 서명까지 다 마친 것을 미국은 두 번이나 재협상을 관철 시켰다. 그러니까 국제외교관계에서는 결국은 양국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송기호 변호사는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한미FTA에 대처하지 않았냐는 송기호 변호사의 지적이다.

국제통상에 있어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송기호 변호사가 배현진 아나운서가 출마할 것이라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입장을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제통상 전문가, 인권·공익변호사, 23년간 송파 시민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온 저 송기호가 촛불 정신을 완성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 이번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나아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촛불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라며 “이번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그 씨앗을 아름드리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게 할 단비이며 열매를 맺게 할 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다시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팎을 다질 수 있는 유능한 여당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유능한 국제통상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저 송기호는 국제통상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미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했다. 한-EU FTA 협정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현지 조사에서 후쿠시마(福島)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를 포기한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이 과연 ‘강제연행’이라는 본질을 인정했는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출마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근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배현진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의 송파을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는 데 대해 “타 정당의 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은 분인데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지만 송기호 변호사는 다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을에는 민주당에서는 송기호 변호사 외에 최재성 전 의원의 출마설이 돌고 있고, 야당에서는 한국당의 배현진 전 아나운서 외에 바른미래당 소속 박종진 전 TV조선 앵커가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가 영입된 서울 송파을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간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다. 송기호 변호사가 출마하게될 지역구 맹주 최명길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재보선이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송기호 변호사 영입과 동시에 그동안 공석이던 11곳의 지역위원장 후임도 이날 결정했다. 이언주 의원이 탈당한 경기 광명시 지역위원장으로는 강신성 대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연맹 명예회장이 인준됐다. 서울 중랑구갑에는 서영교 의원이, 대구 북구을에는 홍의락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인준됐다.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정부 입각으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을(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경기 시흥갑(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전북 익산을(한병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는 직무대행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 파견 인사의 복귀 경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의 6.13지방선거 생환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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