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우병우는 지난 1월 29일 최후진술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사법부 농단’의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당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한 우병우는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함으로써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결국 종합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을 하고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왼쪽 가슴에는 흰색 수감자 배지를 달고 있었고, 우병우 특유의 무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병우는 전 수석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나서 징역 8년을 구형하자 살짝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이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표적수사다. 이것은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또한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우병우는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징역 8년 구형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우병우 구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우병우에게 내려진 징역 8년 구형은 너무 적은 형량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할 때 덤덤한 어조로 A4용지 4∼5장 분량이 되는 글을 읽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병우의 1심 선고는 22일 오후 2시 판결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우병우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는 또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병우 지난 결심 공판 때 했던 최후진술에 사람들은 우병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병우 변명, 우병우 궤변 등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네티즌들의 날선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아직도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