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증거가 없었다?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상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호영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과실을 주장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수사 당시 다스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120억 원이 조성된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호영은 비자금이 아닌 개인 직원의 횡령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만을 수사하게 한 특검법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120억 원 횡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이어서 수사발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1월 14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호영 특검은 특검이 끝나고 나서 120억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모든 자료를 넘긴 만큼 검찰이 검토해 수사를 계속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호영에 따르면 부실수사 책임이 검찰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호영 특검팀 회의 자료를 보면 특검팀조차 다스 120억 의혹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했다는 정황이 나온다. 120억 횡령 의혹을 밝히지 않을 경우, 나중에 수사 사실이 공개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호영 특검팀은 횡령사건을 발표하면 또 다른 정쟁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을 뺐다. 정호영 전 특검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 당시 특검과 검찰과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가고 있었다. 검찰의 다스 전담팀은 정호영 전 특별검사 등을 불러 조사를 했다.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는 결국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호영의 주장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진실공방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판매대금이 150억원으로 추산된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나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에서 많은 부분 드러났다고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정호영 특검에 대해 특검은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했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것을 인정할 자료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개인비리로 단정 짓고 언론에는 발표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기록를 넘겼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호영 전 특검은 기자회견을 하여 수사자료를 공개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당시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적이 없고, 개인비리여서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횡령 관련자 및 회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살펴보았으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당시 다스 경리직원 개인 횡령을 제외하고 경영진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알게 됐고,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숨겨졌던 외장하드 등을 발견하는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

결국 검찰은 정호영 특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코리아프레스 = 정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