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가상화폐 이대로 괜찮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에 동의하는 사람은 오후 4시 28분 55,637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글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개요를 살펴보면 다소 비장한 기운이 느껴진다.

본 이미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갈무리했다.
본 이미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갈무리했다.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로 말문을 열며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어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라고 본인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라고 주장을 이어나가다 강력한 발언으로 이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고 마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떠나갈 듯 큰 목소리로 외치는 듯한 구절을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의 청원이 글을 남긴 사람은 대한민국 현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직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어서 숨 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면...’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가상화폐로 행복한 꿈, 희망의 꿈을 꿀 수도 있었을지 모르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의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 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요행으로 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알아보고 현명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위의 사람은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 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 되면 에어콘비 아까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라고 하며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문제가 계속 붉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있다면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발언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청원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글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한다는 글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폐쇄 진행을 계속해 나갈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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