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소송에 쏟아지는 네티즌 비난 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고승덕 부부가 소송중이다. 고승덕 변호사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고승덕 변호사의 ‘미안하다!’고 했던 고승덕 변호사의 ‘애비메탈’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고승덕 변호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고승덕 애비메탈 샤우팅’은 도저히 흉내 불가”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고승덕 변호사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또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송 소식에 난데 없는 고승덕 애비메탈이라니?
과거 2014년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폭풍을 맞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패배 후 정계 생활을 떠난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소송이라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고승덕 변호사의 소송 내용이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승덕 변호사에게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다.
고승덕 변호사 소송에 대해 다수의 매체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 배우자 이모씨는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유일한 임원인데, 바로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이촌파출소의 땅 주인이며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다. 즉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거다.
이날 언론에 따르면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철거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15일부터 29일까지 동네 주민 3000여명이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주민 서명 운동까지 진행됐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소송에 맞서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준비했다는 거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로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 이모 씨가 유일한 임원이다. 해당 철거 소송 대리인으로는 고승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결국 고승덕 변호사가 부창부수 땅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42억여 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당시 거래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을 계약 조건으로 넣었다.
이와 관련해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승덕 변호사와 파출소간 법정 조정 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송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승덕 변호사 부부에게 정부가 큰 실수를 했네. 제3자의 땅이라면 일부러 매입해서 파출소 자리를 확보했어야지”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고승덕 부부에게 동네 주민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그 무서운 법을 잘 알고 있다” “고승덕 부부가 연금공단에서 땅을 산 동기부터 조사에 들어가야겠다” “고승덕 부부에게 동네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 동네에서 파출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고승덕 변호사 부부, 과거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 딸이 밝힌 사실을 보면 고승덕 변호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고승덕 변호사 부부를 비판하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송 관련 해서 이촌파출소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하고 있다.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전이 벌어지자 최근 이촌동 주민들이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며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어제 29일까지 3000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했다고 한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 일대 땅 3149.5㎡를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지하철 이촌역과 200m 거리에 있고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만약 이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그 가치는 수백억원에 달할 거라는 게 이 인근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 땅 일대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파출소 부지여서 땅 소유주가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고승덕 변호사가 사들인 땅은 원래 정부 땅이었는데 1966년 이촌동에 공무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땅 주인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됐고, 고승덕 변호사는 2007년 이 땅을 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현재 해당 부지 인근에는 파출소와 놀이터 등이 들어서 있다.
공단이 고승덕 변호사에게 땅을 팔면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고승덕 변호사는 그런 제약을 알고 산 뒤에 법적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3년 고승덕 변호사는 먼저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했다. 3년여의 소송 끝에 법원은 파출소 측에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파출소를 옮기라’는 이번 소송은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다. 다음달 12일 양측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고승덕 변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인터넷과 SNS상에는 42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촌동 주민들이 ‘파출소를 지켜달라’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 관련해서 네티즌들은 ‘고승덕 변호사 소송은 법률에 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떼쓰기식으로 막무가내로 막겠다는 고집이나 지역 이기는 곤란하다’라거나 ‘고승덕 변호사 부부 사건은 법률적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개인적 재산상 손해가 막심할텐데 이촌파출소 지키자고 나선 이촌동 주민들이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손실을 보전해 줄 거냐?’라는 의견도 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