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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내란’ 발언은 “적폐의 저항!”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해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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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2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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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 심재철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심재철 부의장이 자해 행위(?)를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왜 이런 발언을 내놨을까?

심재철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작심한 발언인 듯 표정을 굳게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부의장은 느닷없이 왜 이런 주장을 폈을까?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부의장이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범죄혐의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어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차원의 법률대응기구 출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적폐청산TF의 불법행위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제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심재철 의원의 사과와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논평에서 “심재철 부의장은 비정상 발언을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심재철 부의장 발언을 문제 삼고 “심재철 부의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어 “심재철 부의장은 적폐 대상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은 적폐의 저항”이라면서 “과연 심재철 부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강훈식 대변인은 다시 심재철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5%에 달하고, 적폐청산의 대한 국민의 지지도 78%로 압도적인 가운데, 적폐로 지목받는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보는 것 같다”면서 “심재철 부의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를 은폐하려는 적폐의 목소리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기 바란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적폐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묵묵하게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심재철 부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당 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라며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심재철 부의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등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고 쏘아붙이면서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심재철 부의장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져 물었다.

백혜련 대변인은 특히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심재철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심재철 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촉구했다.

같은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재철 부의장 발언에 대해 경악한다면서 “심재철 부의장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재철 부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특히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탄생한 정부를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에 민주당은 표현 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온갖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심재철 부의장을 단단히 손을 봐줬다.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세 번이나 논평을 내고 심재철 부의장의 사퇴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할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선 ‘강 건너 불구경’ 내지 ‘소 닭 보듯’하는 모습이다. 심재철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에 있어 두 정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납작 엎드려 눈만 말똥말똥 구경을 하는 꼴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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