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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진핑 양국 정상회담 ‘결과물’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을 먼저 읽어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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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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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국과 중국 두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문재인 시진핑 대북 관계 인식차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대북 인식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언론매체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고 중국 매체들이 11일 타전했다.

한중 다수의 언론매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트남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오는 12월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시진핑(習近平) 양국 정상은 또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시진핑 양국 정상은 또한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대북 관계에 있어 인식을 어느 정도 달리하는 대목도 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이에 따라 무조건적 대북 제제 동참이 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 대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단 북한은 중국과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해왔고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대북제제를 요구하고 결의했지만, 중국 대북 교역을 비롯해서 다방면에서 대북한 교류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많았던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고립을 위한 제제에 동참하기에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북 인식에는 군사적인 요소도 중요 관점이다. 중국의 입장으로 보아 한-미-일 등 동북아 지형에서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동북아의 ‘新나토’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즉, 북한 제제를 빌미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것이 결국 북한 견제를 넘어서서 미래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하는 군사동맹의 결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는 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시진핑 주석의 인식차가 가장 큰 대목은 대북 제제에 있어 한중 양국이 북한 입장을 해석하는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핵개발에 목숨을 걸고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 수십년동안 고립된 북한이 정전협정으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오랜 대치 국면에서 안보상 위협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핵 개발’뿐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경우 한미간 정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역시 북한은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핵 개발’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북 제제 동참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 “엄중한 안보상황 상황 속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및 한중간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성사를 높게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이자 한중 관계 개선 등 공동 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문제와 한국 경제에 중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및 한중간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제 북한은 고립 대신 대화를, 핵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2대 교역국으로 중국과의 북핵 공조 강화는 북핵문제의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특히 “‘슈퍼 위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외교는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3%대 경제성장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오늘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공동번영의 문을 연 것이다. 한중정상이 다음달 중국에서 양국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논의를 약속했고 가까이는 다음 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의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발전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해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두 정상간 단독회담은 지난 7월6일 오전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처음 만난이후 넉 달여 만이다.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대북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을 같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 ‘결정적 한방’을 돌출하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십년된 시진핑 주석의 대북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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