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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에 이어 이명박 구속 촉구 목소리김관진 구속, 이젠 이명박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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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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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 부정 댓글 사건으로 인해 구속됐다. 김관진 전 장관 구속에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국회 발언이 나왔다.

김관진 구속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국회 여야의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흡사 김관진 구속을 신경쓰지 않는 모양새지만, 정치권과 재야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에 대해 재야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까지 쫓아가서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소식에 맞춰 이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군 댓글공작의 지휘부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이를 지시한 총책과 조직도를 밝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철저 수사를 주문했다.

김관진 부대변인은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공작 개입을 인정했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답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김관진 전 장관과 더불어 임관빈 전 실장을 함께 구속했다.

결국 김관진 전 장관이 쇠고랑을 찼다. 네티즌들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이명박 출국금지’를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을 수속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과 네티즌들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된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12시 45분 대한항공 KE 0951편을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VIP 출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전 장관은 왜 구속했나?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관진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김관진 전 장관 또한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호남 출신이라는 거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탄하기보다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들끓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12일 출국이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거다. 일부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에 8700명 이상이 동참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원하는 네티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진 구속과 이명박 조사는 다소 격이 다르다는 분석인 셈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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