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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회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추석 후 국정감사, 여야 사활 건 사투 예고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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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0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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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적폐 청산이나 정치보복이냐를 두고 벌써부터 국회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가온 국정감사 소식이다.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적폐 청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신적폐’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에 집중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수 정권 연장으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국회 본회의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2017년 국정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26일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국정농단의 잔재, 그리고 적폐를 청산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미 연휴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공개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지만, 이렇다할 명분은 없다.

전전 정권에 대한 심판은 해방 이후 모든 정권을 부정하는 옳지 않은 처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청산 주장에 맞서 ‘신적폐’ 논리로 대응한다는 선입감만 줄 뿐 국민들을 설득할 이렇다할 명분은 없다는 거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에 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에서 “안보무능, 인사먹통, 정치보복 등 신3대 적폐에 대해서는 이 정권 들어서 벌어졌던 독선과 독주, 오만의 행태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범한 지 5달이 된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부분은 예상대로 이른바 ‘보수세력의 안보 장사’로 불리는 대북 정책이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대화와 평화만을 구걸하고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대북정책에 대해 뾰족한 묘수나 대안을 내고 있는 입장도 아니다. 단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한반도 핵대결 양상인 ‘강대강’ 대치만을 부추기고 있는 거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계속해서 정책 대안으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적폐 청산에 동조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비판에 더욱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대표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맺힌 “싸우겠다!”를 12번 반복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결국 국정감사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 향방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많은만큼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적폐라는 용어를 정리해보면 지난 과거에 쌓인 폐단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그리고 그 당시 군 기무사령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등 여러 정치 댓글, 민간인 댓글 운영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지금까지 드러난 적폐는 적지 않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동안 비판적인 정치인들, 학자들 사찰 문제와 당시 야당 출신들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과 주된 논쟁의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

적폐라는 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런 적폐는 국민들 사이에서 쌓인 게 아니고 이나라 종묘사직을 결정하는 정치권에서 쌓였다는 게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불신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추석 연휴 끝 시점에서 각 당의 전략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줬다고 할 것이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정권을 향해서 공세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과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과거 정권의 폐단이라고 단정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동조세력이었고, 정권과 함께 적폐를 쌓았던 공점적 관계로 낙인찍힐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서는 이유도 앞으로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몰리다가는 자유한국당 마져서 “적폐 세력”으로 규정돼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은 위기때마다 들고 나오는 ‘노무현 카드’를 꺼내들고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2017년 10월 12일부터 20여일간의 기간동안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처럼 치열하게 예고된 가운데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동안 증인 채택 문제와 각종 현안 제기 등에서도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날선 공방을 미리부터 예고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 범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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