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기소, 다음은 이명박인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검찰 조사 끝에 정식으로 기소됐다. 민병주 단장은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 기소된 것으로 민병주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해서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이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병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댓글 팀장 등에게 국정원 예산 52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는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병주 단장이 구속 기소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되면 남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칼날이 향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병주 전 단장이 구속 기소된만큼 국정원 부정 대선 총선 개입 등 각종 조작과 비위의 정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병주 전 단장은 ‘30년 국정원맨’으로 불리운다.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 84년 7급으로 공직에 임용돼, 3년간 심리전단장을 이끌었고, ‘원세훈 오른팔’이라 불릴만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민병주 전 단장은 수사 선상에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52억원대 활동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문재인·박근혜 후보가 맞붙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심리전단 내부 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진보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주 전 단장은 과거 1984년 1월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을 국정원에서 보낸 인물이다.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맡았다. 민병주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음이 증빙되는 대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병주 전 단장은 2012년 댓글공작을 주도한 심리전단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대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지시했다. 민병주 전 단장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 정치권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쫄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9월14일)”라거나 “선거 때문에 위축되어 우리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우리 업무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주어진 업무는 당당하게 하기 바란다(11월9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2012년 8월 국회 정보위원회와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민병주 전 단장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우리의 활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니 원래 하던 대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오른팔’로 불리는 민 전 단장은 2013년 9월2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외부 조력자가 가담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즉 위증의 혐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중 심리전단을 2급에서 1급 부서로 격상시킨 뒤 2011년 7월 민병주 전 단장을 승진시켜 유임했다. 이어 민병주 전 단장 밑에 2급 기획관 2명을 배치해 조직을 확대했고, 2012년 2월 총·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심리전 수행조직을 4개팀 70여명으로 정비했다.
민병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전화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8월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자 당일 대대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민병주 전 단장의 심리전단 직원들은 같은 날 홍보글을 작성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튿날 민병주 전 단장은 관련 보고서를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제출했다.
정리해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로 민병주 전 단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국정원 댓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모두 52억5600만원을 지급해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아울러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원 댓글 외곽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병주 전 단장이 기소된 후 이제 검찰의 칼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오는 가운데, 민병주 전 단장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