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김관진 정면 겨냥, MB까지 책임 가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돼 향후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MB까지 책임이 갈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로다.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댓글공작을 벌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면서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더 깊게 들어다보고 책임관계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했다”며 “사이버사가 설립된 2010년 이후 장관 방문은 이것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선거 댓글 공작을 벌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의 사실적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배정돼야 한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방향이 적시돼 있고, 대응 결과로 종북 의원의 계수위 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승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고,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와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 의원은 또 김관진 전 장관이 18대 대선 직후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했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선발된 군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정신교육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 대한민국과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후 이들이 기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김 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기무학교가 설립된 1953년 11월 이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에서 강연한 것도 이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당시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의 실물 자료도 전격 공개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료를 공개한 거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2012년 11월 12일 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나아가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철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사 정치 댓글 지시와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청와대 관여 여부에 따라 고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김 전 장관 외에도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이미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결국 이철희 의원의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직접 지시’라는 폭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 대선에 개입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2017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5년전 대선 댓글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