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무거운 어깨는?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선별적 증세를 내놓으면서 김동연 증세 소식이 전해졌다.

김동연 부총리가 증세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무거운 어깨가 힘겨워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를 두고 해법을 찾느라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의 고민 이전에 우선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절차와 적절성, 효과 등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여야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이 틈새에 끼인 모양새다. 지난 24일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민적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다수 국민에는 선심성 복지를 베푸는 ‘인기 영합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가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진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어깨가 무겁다. 법인세 증세나 소득세 증세가 없다고 공언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증세를 비집어내야 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피로에 쩔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어깨가 무겁다. 법인세 증세나 소득세 증세가 없다고 공언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증세를 비집어내야 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피로에 쩔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사회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도 생략한 채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과속질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의 시선은 김동연 부총리의 입에 모아지고 있다.

먼저 국회 야당에선 재정개혁 없는 표적증세는 포퓰리즘이라는 공세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려는 노력 없이 특정 계층과 기업에 세금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증세 저항은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낭비 지출이 많은데, 정부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4일 당내 비대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 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끌고 가면서 지출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의 세금을 퍼붓겠다는 방식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런 ‘증세 논란’에 대해 ‘명예로운 증세’를 운운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물론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위 ‘총대’를 매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다고 증세 논란이 잦아들까? 추미애 대표는 “‘증세’가 일부 0.08%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극히 제한적인 증세여서 일반 국민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표적 증세’로만 증세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모두 이행하는 데 총 178조 원이 필요한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추가 세수 규모는 약 4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만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부와 여당의 증세안에 대해 “세목과 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 행보에는 별다른 반대 의사가 없는 정의당이다.

결국 증세 논란은 정부 김동연 경제사령탑을 무력화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고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분간 증세는 없다’고 해왔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멋쩍은 상황이 됐다. 김동연 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회에서도 증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 없이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역대 정부에선 공제 문제를 둘러싸고도 긴밀한 당정협의가 빈번했는데 (증세를 두고) 이런 소통 부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무엇보다 무게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던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동연 부총리도 증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증세 문제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충혈된 눈과 부르튼 입술로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피로가 누적됐는지 토끼눈보다 더 빨갛게 충혈된 오른쪽 눈과 부르튼 입술로 등장해 취재기자들을 뜨악하게 했다.

누적된 업무로 만성 피로증후군에 걸린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토요일 휴무령’ ‘토요일 카톡 금지령’까지 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지만 정작 자신은 만신창이가 된 거다. 일각에선 “직원들에게는 일주일중 최소한 하루의 휴가를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쉴 틈이 없었나 보다”라는 동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장에 등장한 김동연 부총리의 오른쪽 눈은 결막염에 걸려 빨갛게 충혈되고 입술은 딱지가 입어 부르튼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이 취재인의 카메라에 잡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6월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 후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나누어져 있는 정부청사를 오가며 새 정부 5년의 경제로드맵을 만들어 냈다. 다음달 2일에는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말과 8월초 휴가를 떠난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집행해야할 김동연 부총리에겐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 안에서 뭔가 묘책을 내놔야 하는 급박한 현실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 여야의 압력에 소신을 굽힌 모양새가 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간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 세율 인상은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한 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도 “중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 쪽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 논의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내주 수요일(8월 2일)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직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세 요구로 증세론이 화두가 됐던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동연 부총리는 “(증세는) 민감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날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선 증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다음달 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어느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이템이 너무 많다”며 “일부 세제 개편은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김동연 부총리 입에 수많은 시선들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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