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청문보고서까지 ‘일사천리’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를 한번에 통과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외로 수월하게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문무일 후보자가 검찰청장이 된 거다. 문무일 청문보고서까지 국회는 ‘일사천리’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진행했다.

권선동 위원장이 주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로는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이날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매끈하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일사천리로 채택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날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여망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유념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여느 고위 공직후보자와 달리 문무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다. 법사위원들은 문무일 후보자가 약속하는 검찰 개혁의 방안과 진정성, 검찰 운영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4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 늦게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4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 늦게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안들과 관련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는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시각차라는 관측도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송치된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됐을 때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후보자가 그간 검찰총장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관행을 바꾸겠다고 답하자 법사위원들은 환영했다. 다만 신중한 답변이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 존재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받자 “지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을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개혁을 국정 중요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25일 임명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돌입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문무일 후보자는 오늘 일과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지난 5월 11일 김수남 전 총장이 퇴임한 후 2달여 만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되는 거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조직을 이끌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국정 과제 실현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를 연내 매듭지어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공소 유지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나온 전 정권 문건 관련 수사, 면세점 비리 의혹, 방산비리 척결까지 사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동시에 검찰의 ‘무소불위’라는 지적을 받은 막강한 수사권을 내려놓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내일 26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개혁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기간 미뤄진 이번 인사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 방향에 대한 내부 합의를 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 과제 중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문무일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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