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직 개편으로 재정분야 의정지원을 강화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국회가 예․결산 심의 등 재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 직제 개정안’이 7월 20일(목)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취지는 2003년 처 설립 이후 14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된 현행 조직 구조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적화된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번 직제 개편의 주요 주요내용은 ▲예산분석실 재편(예산분석과 사업평가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재정분석 시너지 효과를 제고) ▲ 추계세제분석실 신설(재정 추계 및 전망 기능을 통합하고, 세제분석 기능을 강화) ▲ 경제분석국 재편(경제전망․거시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분석 인프라를 제공) ▲ 기획관리관 재편 (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부서 간 협업 및 분석 총괄지원기능을 제고)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정원의 증가나 예산 변동 없이 조직기능의 중복·분산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국가재정분석”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국회가 예․결산 심의 등 재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효과를 설명하였다.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