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청문, 털어 먼지 않나는 놈 없다더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역점 정책인 검찰 개혁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무일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24일 열린 가운데,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국회 여야는 검찰 개혁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반면, 문무일 후보자를 앉혀놓고 “박근혜가 간첩보다 나쁘냐”는 황당 질의도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검찰 현안에 대한 문무일 후보자의 소신과 입장,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이날 오전까지 혹독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이날 오전까지 혹독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우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에게 “지금 개혁 과제 중 검찰 개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고, 문무일 후보자에게 다시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기류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해련 의원이 문무일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한 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때문이다.

백혜련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문무일 후보자의 개인적 판단을 물었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끄럽다고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의 모호한 입장을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를 향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해달라”면서 “공수처도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문무일 후보자의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무일 후보자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 같다. 이 자리는 검찰 조직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문무일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문무일 후보자의 답변을 묵묵히 듣고 있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승용차가 보통 때는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에 가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마다 특검이라는 렌트카를 빌렸는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차를 또 두려고 한다”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검찰 내부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진땀을 흘렸다.

문무일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하며, 문무일 후보자 개인적인 소견 발표를 삼갔다.

문무일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기록이 조금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를 해야한다”고 업무상 허점을 들어 수사권 분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후보자의 이런 견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

국회 청문회 때마다 폭로를 일삼아 청문 후보자에게 고소까지 당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폭로성을 이어갔다. 주광덕 의원은 일단 문무일 후보자에게 최근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청와대의 전 정부 관련 문건 공개를 언급했다. 주광덕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를 향해 “문건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공표했을 때의 공문서 누설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면서 “이것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이것이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자동차 압류를 7차례 당했고, 부인은 상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여러 차례 체납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는데, 이 또한 주광덕 의원이 사전에 문무일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입수한 정보다.

문무일 후보자는 또한 자신의 예금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전세자금,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흔적도 포착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두가 문무일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충실히 준비작업을 했던 주광덕 의원의 업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정식으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무일 후보자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엑셀 등용차를 몰면서 세금 체납으로 4차례 압류를 당했고, 1997년~2007년까지 소유했던 크레도스 승용차는 1차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엔 2건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각각 차량 압류를 당한 뒤에야 세금을 내 압류 해체 조치를 받았다.

문무일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상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도 4차례 납부하지 않았다. 법집행에 엄격해야할 문무일 후보자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광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문무일 후보자는 2011년 고모 씨로부터 2억3000만 원을 빌려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데 이어 2013년엔 6000만 원을 유학자금으로 차입했다. 그런데 2011년엔 문무일 후보자는 현금성 예금이 1억5000만 원이 있었고 배우자는 3000만 원이나 보유한 상태였다. 또 2013년엔 본인이 9000만 원, 부인은 11억 원의 예금자산이 있었다.

문무일 후보자는 2011년 차입금은 10개월이 지난 뒤에 상환했고, 2013년의 차입금은 6개월 뒤에 갚았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전 거래를 한 고 씨를 ‘친구’로만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의 자금 차입의 형태 등을 볼 때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날 문무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문무일 후보자는 지난 1999년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3만주, 45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2012년 1억1700만 원에 매각해 7200만 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것이 단순한 투자인지, 회사 내부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이 문무일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르기도 했다. 문무일 후보자의 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문무일 후보자는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날 문무일 후보자 청문회는 12시 15분쯤 오찬을 위해 정회했고, 2시에 재개정된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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