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청장 후보자 24일 청문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내정된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에서 벌써부터 검찰 개혁 의지 문제가 불거졌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가? 문무일 후보자가 24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문무일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9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법조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정책질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 기소독점주의 통제를 위한 재정 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입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에 대한 입장, ▲전관비리, 폐쇄적 조직문화, 검사와 판사의 회동 등 현존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에 대한 입장, ▲그 외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무일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실현해야 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무일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21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재판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또한 “이 수사와 관련해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분류되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공여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정도, 보강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무일 후보자에게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문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무일 후보자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를 묻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는 “특검에서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기존 수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무일 후보자는 나아가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관련 수사 의지를 묻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방산 비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증거 판단과 법리 검토를 거쳐 처리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다면 종합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밖에 군 동성애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묻는 권 의원의 질문에는 “군형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등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는 군 동성애자 처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쿠데타, 군사 정변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과거사 반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문무일 후보자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했다”면서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수사기능을 없애는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을 두고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 견제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문무일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박영선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판단한 거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문무일 후보자 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어 “검찰과 재벌의 유사점은 집중현상이다.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움켜쥔 독점적 집중, 재벌은 경제력의 독점에 가까운 집중”이라고 꼬집었다. 문무일 후보자가 검찰 전체적인 면을 바라볼 시야가 넓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그러면서 문무일 후보자 관련 글에서 “투명성도 마찬가지”라며 “검찰 수사가 투명하지 않듯 재벌 지배구조 역시 투명하지 않다”면서 검찰을 재벌에 비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선영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기에 수사기록 공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가 성질상 분리가 불가능하다. OECD국가에서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검찰개혁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을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